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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억울하게 욕먹은 국회의원...jpg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3.02.21 19:06:45
조회 3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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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

8개 혐의 가운데 7개 혐의 무죄.

1심 검찰 징역 5년 구형에 1심 재판부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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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이유로 “윤 의원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 국내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의 사정을 참고해 선고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윤미향 의원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수년 간 재판받고 피해받은 듯...

항소심 기다려 보자는 사람도 있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보면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만보면 그렇게 항소심 지켜보자고 유죄로 추단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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