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로마법(classical roman law) : 기원전 201년(1년 전인 기원전
202년엔 초나라의 항우가 해하전투에서 유방에게 패배하고 자결)에

로마공화국의 집정관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패배시키고 카르타고가 멸

망하여 로마가 드디어 이탈리아 밖을 벗어나 지중해와 북아프리카를

손에 넣고 유럽 지역의 첫 제국으로 발을 디딘 제2차포에니전쟁,


이때를 즈음하여 식민지 주민들까지 효율적으로 통치하기위해

고전 로마법(classical roman law)이 발흥하게 되는데..

100년후 카이사르가 태어나고 200년후 아우구스투스가 죽는 그때까

지 고전 로마법은 지속하여 발달하게 된다.

이후 500년 뒤인(기원후 312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통용되었다고한다.


로마인들은 고전 로마법(classical roman law)을

공법(ius publicum)과 사법(ius privatum)으로 구분하였는데

로마사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민사문제를 다루는 법규범이

며 로마공법은 공동체(국가)와 사람의 관계, 즉 행정소송 및 형사문제

등을 다루는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동로마제국 시대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고전 로마법(classical romancivil)을 바탕으로

로마법 대전(corpus iuris civilis)을 편찬하게 되는데

이 로마법 대전이 대한민국 민법의 시조라고 보면 되겠다(...)


로마법 대전(corpus iuris civilis)은 총 4갈래로 분류되지만

현재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는 건

법학제요(法學提要, Institutiones), 학설휘찬(學說彙纂, Digesta)

2가지이다.


먼저 프랑스 제1제국을 건립한 나폴레옹은

로마법을 계수하게 되었는데 법학제요(法學提要, Institutiones)

체계를 바탕으로 프랑스 민법전을 편찬하였으며 이는 현재도 프랑스

의 민법으로 쓰인다. 이를 인스티투치오넨 체계라고 한다.


프로이센 왕국과 그의 후신인 독일제국은

학설휘찬(學說彙纂, Digesta)을 바탕으로 민법전을 만들었고,

이를 판덱텐 체계라고 한다.


일본은 처음엔 프랑스 민법전을 본따 일본의 민법을 만들기 시작했지

만 이후 독일의 민법전을 상당수 계수하였고,


대한민국의 민법은 일본의 민법을 계수한 만주국의 민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처음 일본이 계수한 프랑스 민법의 요소들을 제거하여

독일의 민법에 가깝게 Copy했다고 한다.




즉, 대한민국의 민법도 로마법 대전(corpus iuris civilis)의

학설휘찬(學說彙纂, Digesta)을 근본으로 둔 판덱텐 체계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