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란건 없다 - 메이플스토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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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은 절대로 안된다 작성자 : 출간도서

허위사실유포죄란건 없다 모바일에서 작성

빙빙돌아가는(210.222) 2023.01.16 04:18:49

조회 74 추천 0 댓글 1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는 있어도
"허위사실 유포죄"그런 단어는 대한민국 형법에 없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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