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체는 진짜 최소한도로만 명시해 놓아서 판검사 재량이나 당시 시대상에 따라 적용하는 게 달라질 수 있음
하다못해 면상에 담배연기 뿜는 것도 폭행죄로 인정된 사례도 있는데 게임이라고 안될까
10년 전이었으면 어림도 없겠으나 요새는 점차 게임 화폐도 자산으로 인정하는 추세임

팡이가 스틸범들이나 악질들을 법으로 심판하겠다면 내 생각에 두가지 정도가 비벼볼만 한데

첫째는 사이버 스토킹, 근데 이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거라고 보고 실제로 적용을 할지는 애매함, 아직 너무 급진적이라고 보긴 함

둘째는 손해배상청구, 사실 이건 민사의 영역이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고소는 아니긴 함. 

하지만 민사는 형사보다 좀 더 융통성 있게 보는 경향이 있기에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봄

보통 손해배상 다툼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입은 손해를 어떻게 정량화할 것이냐임.
근데 이건 오히려 게임이기에 오히려 더 수치화할 수 있는 거임.

장기간 스틸한 애들이 방해한 시간 * 1시간 당 얻을 수 있는 게임 재화(메소, 잼스톤 등)으로 대충 추산하고 해당 기간 평균 물통 가격으로
게임 재화의 현금 가치를 마찬가지로 대충 추산하면 됨.
물론 해당 가치가 얼마 되지 않고 추산된 수치가 엄밀하지 않기에 이런 경우는 판사가 대충 슥 읽고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처분된 배상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법에 생판 무지한 사람이 시달리며 겪는 정신적 고통과 상대방이 일부 승소했을 시에

떠맡게 되는 절차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의 일부까지 생각하면 한번 당하면 똑같은 짓을 하진 않을거라고 생각함

또한 여기까지는 현존하는 판례를 기준으로 법알못인 내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한 부분이고

만약 실력있고 인맥있는 변호사가 약간의 억지를 동원하여 사냥으로 얻을 수 있는 경험치 또한 피해 수치로 환산한다면 이것 또한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

부주, 대리육성 등의 비용 수치가 이미 존재하기에 이 또한 변호사가 억지로 밀어 넣고자 마음먹고 판사가 융통성을 발휘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함.
대리는 불법이고 불법은 손해배상에서 책정이 안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이 기준이고 고용인은 불법이 아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불법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무슨 법조항을 어겼기에 불법이냐라고 할 수도 있음.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에서 말하는, 민법 상 불법은 형법에서의 불법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임.
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손해를 끼쳤다는 게 확실히 입증되면 충분히 가능함.

여기까지의 내용은 실제 고소가 진행됐을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

사실 아무리 시대상이 변하고 있다고 해도 법조계는 꽤나 보수적인 편이고 판사마다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

실제로 위의 얘기처럼 진행된다 하더라도 항소로 넘어가면 거기부턴 그냥 무죄판결 땅땅 내릴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법과 관련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겪으면 당사자의 입장에선 괜히 불안해지고 법률 상담 받느라 돈 깨지고 그럼

전부 무죄나 혐의없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악질들 중 일부는 청소가 될 거임

이상 옛날에 변리사 시험 준비한다고 민법 조금 혀로 핥아본 게 다인 법알못 로준생의 뇌피셜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