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근무하면서 계정거래신고 3번 봤다
2명은 피해자가 성인 1명은 학생이였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기죄 가능하니까 피해 당하면 일단 경찰서 방문해라
사기죄는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 재물 편취다.
불법원인급여도 사기죄가 포함된다는 거여
성매매도 대가 지급 면할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거임
누가 계정거래는 불법이니까 사기죄 안된다고! 하는거 다 거르고 빨리 경찰서 찾아가라.
중요한 건 기망이랑 피해액이다. 기망 입증하기가 쉽지않아.
뭐 1,2개월 지나면 사기 아니다 말이 있는데 잡소리고 기망만 입증되면 가능해 근데 기망은 주관적 의사라서 정황증거로 추정해야되기 때문에 어렵다. 두번째는 피해액인데 저 성인2명 중 한명은 좀 금액이 커서 사건도 빨리 처리할려고 노력했었다. 나머지 성인1명과 학생은 50아래라 할 일이 많은 우리에겐 뒷전이다 이 말임. +이제 경찰 수사권 종결있다. 우리가 보고 판단하기에 형벌 안 받을 거 같으면 그냥 민사하라고 하지만 뒤에 하셔도 별 이득 없을 것 같다. 라고만 말씀 드릴 뿐이다.
이 얘기 왜하냐면 그냥 요즘 거래글 많이 보이는데 안타까워서 하지말라는거고 저 금액 높은 아저씨만 6개월 회수 정황증거가 잘 맞아 사기죄로 넘겼고 나머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계정거래 하지말거라~
혹 피해 입었다면 경찰서 빨리 가보고, 이 외 나머지 보모 걸렸는데 안풀어주고 회수는 안했지만 잠수탄다 이딴건 안뎀~ 재산상 이익,재물이 없거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