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

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12.22 09:47:56

조회 45 추천 1 댓글 2

사회의 잘못된 부분이 변화하기 바라며 글씁니다.

1. 군사적 목적, 집단과 상관없는 업무 수행 - 국방 이외의 분야에 투입 중.(=투입할 근거 x)

2. 강제노동

* ILO에 따르면 '일제의 조선인 강제 징용'과 동일하게 간주

3.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다

*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게 4급 중에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어보이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현행 병역판정검사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그런 경우에는 현역을 가는게 타당.

- 그렇지 않은 경우

여성과 동일하게(=총은 들 수 있으나 신체적으로 약자인 경우) 면제하는 것이 타당.

* '여성도 사회복무를 하는 것'은 3의 해결책밖에 되지 않는다

ㄴ 그리고 4는 어디까지나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 몸상태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급수인 '4급'으로 상정했을 때의 얘기.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 여성의 급수는,

전시근로도 하지 않는 남성의 '6급'에 대응하며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f6c06d429a4ca9b7ec97d6429ead44e4471dd972c19b1d6d2b8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f6e07d42dadd49889b12ace99b798440e027e9ed73cd093d1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e680fd42dadd498981cdb149c72a54b393a46dee7ca3e992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c6c07d42dadd49875ed50dd3831b7faf02f82a64d436f9251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26d0ed42dadd49835b7df6786f4fe0baee3f56f82bc4ebb4e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26f09d42dadd498348defbe1ac97a3c98b9cd06900d779ab7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b6f09d42dadd4981b25e2fb3649f6981cbcdfdad1b452ca4c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b690dd42dadd498ef98accffcffb79a7d93e56ae5e819613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a6e0fd42dadd4984e9e3d25983be6a322a013aaa84f0269ea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86c0cd42dadd4989d6fd3a13855920932d9260b0cf198dcb9

이분들과 동일.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들어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논리적으로 지적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논리적 오류: 인신공격, 논점 이탈, 매듭 자르기.

간단한 것들이지만 자주 나옵니다.

해당 비형식적 오류들을 배웠다면 인지하고 쓰지 맙시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0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AD	[소드 오브 콘발라리아]8/1 출시, 마지막 사전예약!	운영자	24/07/01	-	-
AD	[메탈슬러그: 각성] 7/18 출시! 사전예약 GO!	운영자	24/07/04	-	-
3100497	100억도미 어때요??	ㅇㅇ(223.39)	22.12.23	45	0
3100496	여자가 친절하게 대하면 호감인지 친절인지 구분이 안감	ㅇㅇ(118.128)	22.12.23	43	0
3100495	"아야카 사랑해." [2]	웃치	22.12.23	76	0
3100494	ㅇㅇ [1]	커엽네	22.12.23	25	0
3100493	로아 따잇뭔데 ㅋㅋㅋㅋㅋㅋㅋ [1]	리아	22.12.23	47	0
3100491	이노시스로 리프완료 ^^ ;; [1]	정서기	22.12.23	116	0
3100490	시발 스텝업 이틀 밀렸다	ㅇㅇ(118.235)	22.12.23	36	0
3100489	피시방 보상 질문	ㅇㅅㅇ(223.38)	22.12.23	32	0
3100488	스톤멍키야 점심 추천해줘 ㅠㅠㅠㅠㅜ [1]	ㅇㅇ(223.62)	22.12.23	38	0
3100486	아으 머리야 [10]	ZO디악	22.12.23	55	0
3100485	죽어 [1]	정서기	22.12.23	36	0
3100484	이번에 리부트 시작했는데 [4]	ㅇㅇ(211.51)	22.12.23	126	0
3100483	오늘은 메갤 문학이 말랐네	..(118.235)	22.12.23	31	0
3100482	하이퍼 바이퍼vs닥나 [1]	ㅇㅇ(222.110)	22.12.23	78	0
3100480	현대카드 백수 대학생은 안되네	ㅇㅇ(106.102)	22.12.23	77	0
3100479	운영진 개입 없다는 전제 하에 30만명 다 채워질까?	ㅇㅇ	22.12.23	33	0
3100477	그리팅 25만명 가능함? [1]	ㅇㅇ(14.41)	22.12.23	52	0
3100476	피방접속누적 하루5시간제한 뭐냐 [3]	ㅇㅇ(112.212)	22.12.23	98	0
3100475	알바님 이거 왜 삭제함?	ㅇㅇ(1.176)	22.12.23	51	0
3100474	메이플 연어마냥 방학때 점유율 유지하는거 ㅈㄴ신기하네 [1]	ㅇㅇ(223.62)	22.12.23	73	0
3100473	확실히 메플했던애들이 발로잘함	ㅇㅇ(221.154)	22.12.23	55	0
3100472	버닝2 하면 NewJeans 길드 가입 좀 해라.	ㅇㅇ(117.20)	22.12.23	63	0
3100471	이제야 출근했네 ㅅ~ㅍ	리아	22.12.23	22	0
3100470	와 2/2에 90시간은 좀 빡세노 [1]	ㅇㅇ(1.255)	22.12.23	77	0
3100468	전르 초반며칠동안 사냥못하고 캐리받아야함?	ㅇㅇ(115.94)	22.12.23	33	0
3100467	ㅅㅅ할때 쾌락 순위 이거 맞음???? [6]	ㅇㅇ(222.102)	22.12.23	171	0
3100466	잠<<이거 중독되는거임 [4]	씹커여움	22.12.23	67	0
3100463	농장 확률 너프한거 맞네	ㅇㅇ(223.39)	22.12.23	58	0
3100462	211부터 250까지 얼마나걸릴까요..?? [4]	ㅇㅇ(112.172)	22.12.23	78	0
3100461	꼬맹눈에 데이즈헤어하니까 츄같다	햄보케요	22.12.23	99	0
3100460	나로 카루타 앱솔 18 유닠 둘둘로 해방가능? [11]	ㅇㅇ(39.7)	22.12.23	483	0
3100459	야짤 원본 링크 올려도 큰일나냐? [2]	어머.	22.12.23	100	0
3100458	오디움가면 호텔사냥가능..	씹커여움	22.12.23	52	0
3100457	밤에 눕기만 하면 바로 잠드는데 좋은거임?	ㅇㅇ(223.39)	22.12.23	21	0
3100456	로아 망하니까 너무 좋다	ㅇㅇ(220.87)	22.12.23	70	4
3100453	그리팅 달성가능하냐?	ㅇㅇ(61.77)	22.12.23	25	0
3100452	"우리 기분 좋은거 하지 않을래?"	ㅇㅇ(210.178)	22.12.23	122	0
3100451	컄ㅋㅋㅋㅋㅋ 확률 지렸고ㅋㅋㅋㅋ [2]	성냥파리	22.12.23	82	0
3100450	오채원을 죽이는 상상중 [2]	ㅇㅇ(223.39)	22.12.23	47	0
3100449	찍먹할거면 어디섭 가야하냐 [3]	ㅇㅇ(125.189)	22.12.23	48	0
3100448	와이프한테 고마운거 하나가	..(118.235)	22.12.23	45	0
3100447	고수님들 ㅜㅜ 버닝서버 211사냥터 부탁드려요 [2]	ㅇㅇ(112.172)	22.12.23	78	0
3100446	어제 직작 레전드 [10]	ssd(183.102)	22.12.23	149	2
3100440	몬라 씨발 애미터진거 와르 두배로 빨림 ㅇㅇ [1]	욧쟝	22.12.23	77	0
3100439	피방90시간으로 피케인 딸건데 [1]	ㅇㅇ(210.91)	22.12.23	113	0
3100438	유니온 8천찍을때까지 본캐없음 ㅁㅌㅊ? [3]	ㅇㅇ(106.101)	22.12.23	94	0
3100435	메이플하는 여자랑 결혼하고싶다 [3]	ㅇㅇ(112.172)	22.12.23	49	1
3100433	스카니아 막혔던데.. 버닝섭에서 이동도 못함 ? [9]	ㅇㅇ(61.97)	22.12.23	78	0
3100432	베라 몽벨, 에스텔라 매물좀 나와라	ㅇㅇ(223.39)	22.12.23	32	0
3100431	하 오디움이 가고싶구나 [4]	씹커여움	22.12.23	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