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

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12.21 18:29:04

조회 34 추천 0 댓글 1

사회의 잘못된 부분이 변화하기 바라며 글씁니다.

1. 군사적 목적, 집단과 상관없는 업무 수행 - 국방 이외의 분야에 투입 중.(=투입할 근거 x)

2. 강제노동

* ILO에 따르면 '일제의 조선인 강제 징용'과 동일하게 간주

3.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다

*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게 4급 중에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어보이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현행 병역판정검사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그런 경우에는 현역을 가는게 타당.

- 그렇지 않은 경우

여성과 동일하게(=총은 들 수 있으나 신체적으로 약자인 경우) 면제하는 것이 타당.

* '여성도 사회복무를 하는 것'은 3의 해결책밖에 되지 않는다

ㄴ 그리고 4는 어디까지나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 몸상태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급수인 '4급'으로 상정했을 때의 얘기.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 여성의 급수는,

전시근로도 하지 않는 남성의 '6급'에 대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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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과 동일.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들어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논리적으로 지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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