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

1/1

근우님 전 7만도안되는데 2천점나와요 작성자 : ㅇㅇ

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12.21 16:35:09

조회 40 추천 1 댓글 2

사회의 잘못된 부분이 변화하길 바라며 글씁니다.

1. 군사적 목적, 집단과 상관없는 업무 수행 - 국방 이외의 분야에 투입 중.(=투입할 근거 x)

2. 강제노동

* ILO에 따르면 '일제의 조선인 강제 징용'과 동일하게 간주

3.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다

*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게 4급 중에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어보이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현행 병역판정검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그런 경우에는 현역을 가는게 타당.

- 그렇지 않은 경우

여성도 사회복무를 하거나,

여성과 동일하게(총은 들 수 있으나 신체적으로 약자인 경우) 면제를 주는 것이 타당.

ㄴ 그리고 4는 어디까지나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 몸상태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급수인 '4급'으로 상정했을 때의 얘기.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 여성의 급수는,

전시근로도 하지 않는 남성의 '6급'에 대응하며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f6c06d429a4ca9b7ec97d6429ead44e4471dd972c19b1d6d2b8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f6e07d42dadd49889b12ace99b798440e027e9ed73cd093d1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e680fd42dadd498981cdb149c72a54b393a46dee7ca3e992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c6c07d42dadd49875ed50dd3831b7faf02f82a64d436f9251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26d0ed42dadd49835b7df6786f4fe0baee3f56f82bc4ebb4e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26f09d42dadd498348defbe1ac97a3c98b9cd06900d779ab7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b6f09d42dadd4981b25e2fb3649f6981cbcdfdad1b452ca4c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b690dd42dadd498ef98accffcffb79a7d93e56ae5e819613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a6e0fd42dadd4984e9e3d25983be6a322a013aaa84f0269ea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86c0cd42dadd4989d6fd3a13855920932d9260b0cf198dcb9

이분들과 동일.

만일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인 지적 바랍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0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AD	[소드 오브 콘발라리아]8/1 출시, 마지막 사전예약!	운영자	24/07/01	-	-
AD	[메탈슬러그: 각성] 7/18 출시! 사전예약 GO!	운영자	24/07/04	-	-
3093592	pc방 대리 모집	착한대리(106.102)	22.12.22	62	0
3093591	아크vs은월 추천좀 [3]	손오반	22.12.22	83	0
3093590	버닝보상 ㄹㅇ 재부팅히면 받아짐?	ㅇㅇ(39.116)	22.12.22	77	0
3093589	히어로 200 있는데 어떡하지	ㅇㅇ(58.228)	22.12.22	40	0
3093588	하이퍼버닝 주보돌이용 추천좀 [4]	ㅇㅇ(121.139)	22.12.22	104	0
3093586	듀블은 왜케 인기가 많은 직업임?? [10]	ㅇㅇ(106.101)	22.12.22	227	0
3093584	마스크쓴다VS 자율화(스카프&목도리)	몰루(117.111)	22.12.22	30	0
3093583	솔직히 여동생도 주면 먹긴할거같은데 맞냐?	ㅇㅇ(223.38)	22.12.22	65	2
3093582	90시간 이벤트 받습니다 [1]	Djpcclub(119.200)	22.12.22	84	0
3093581	아니 시바 카페에서 개쪽팔렸네 [1]	ㅇㅇ(125.142)	22.12.22	83	0
3093580	키 187 몸무게 56	ㅇㅇ(223.38)	22.12.22	27	0
3093579	타수 많은 직업 뭐있음 [1]	ㅇㅇ(115.178)	22.12.22	70	0
3093578	소마는 극딜압축 안되어서 히어로보다 별로 아닌감 [1]	ㅇㅇ(106.101)	22.12.22	125	0
3093577	모도가 ㄹㅇ 황밸아니냐???? [6]	ㅇㅇ(211.225)	22.12.22	203	0
3093576	씨발 개병신겜 나 왜 이터널프레임안줌 [1]	ㅇㅇ(106.102)	22.12.22	99	0
3093574	인방 보다가 팅버그 봤던 거 같은데	ㅇㅇ	22.12.22	28	0
3093573	데이터 다써서 사진안올라가네 아 [8]	씹커여움	22.12.22	65	0
3093572	카인 vs 패파	까까옒(1.231)	22.12.22	42	0
3093571	뉴비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캐릭 공용인벤이야? [2]	ㅇㅇ	22.12.22	102	0
3093570	엘리시움 마도서50~54억에 9개 레드로 들고왔다	ㅇㅇ(175.204)	22.12.22	58	0
3093569	하이퍼버닝 별로 안키우고 싶은데 아까워서 어쩌냐 [4]	체트	22.12.22	71	0
3093567	사냥 편한 하이퍼 버닝캐 뭐있음? [2]	ㅇㅇ(75.102)	22.12.22	85	0
3093566	이거 존나 웃기네 ㅋㅋ	멍청한걸레	22.12.22	62	0
3093565	역시나 그맛 좆노잼이네 ㄹㅇ 뇌가 퇴행왔는지 [2]	ㅇㅇ(121.190)	22.12.22	350	0
3093564	보마 방무 한줄 받있으면 큰 버프 아님??	ㅇㅇ(106.101)	22.12.22	58	0
3093563	(메이플폭로)윤석열 대통령 정부에게ㅡ>코인 피해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메이플폭로(114.202)	22.12.22	36	0
3093562	이거 어디서받ㅇ므 [2]	새벽갬성	22.12.22	85	0
3093561	리부딱 50따리까지는 갈만한거같음 ㅇㅇ	ㅇㅇ(112.216)	22.12.22	58	0
3093560	카이저로 시작하기엔 좀 별로냐? [1]	ㅇㅇ(58.127)	22.12.22	82	0
3093559	5년간 무사고 pc방 메이플	고pc(211.60)	22.12.22	61	0
3093558	버닝섭 프펫마 떴는데	ㅇㅇ(118.235)	22.12.22	55	0
3093557	씨발 피방이벤트 리부트가 제일 이득 보는거 아님? [6]	ㅇㅇ(118.235)	22.12.22	204	0
3093554	달팽이	회기역새콤펀치	22.12.22	23	0
3093553	소마 재미없다 그러는데 히어로보다 재미없음? [7]	ㅇㅇ(182.211)	22.12.22	183	0
3093552	소마 한손검이야 두손검이야? [4]	송예린	22.12.22	116	0
3093551	보스코인만 계정공유고 그냥 코인은 캐릭터마다 따로야? [3]	ㅇㅇ(221.158)	22.12.22	58	0
3093550	x텔레포트 많이 씀?? [4]	ㅇㅇ(211.108)	22.12.22	40	0
3093549	쿨뚝 못살 거지는 닼나하면 안댐? [2]	ㅇㅇ(58.228)	22.12.22	120	0
3093547	마비노기 다시 갓겜됨?	ㅇㅇ(115.94)	22.12.22	32	0
3093546	레드,유니온에있는 로얄묵힌거	ㅇㅇ(116.40)	22.12.22	37	0
3093545	메이플 해볼려고하는데 직업 1티어 뭐뭐있나요 ? [11]	카카카야d(211.109)	22.12.22	294	0
3093544	톡기	제루	22.12.22	29	0
3093542	200/카본/핑크빈/매그너스/아카이럼까지만 하자	ㅇㅇ(14.45)	22.12.22	42	0
3093541	내가 게임에 쓴 돈이 잘 쓰이고 있나를 보면 알 수 있다	ㅇㅇ(117.111)	22.12.22	72	0
3093540	뉴비질문) 코인은 캐릭별 모아서 따로 살 수 있나요?	ㅇㅅㅇ(121.146)	22.12.22	29	0
3093539	선생님들 유입인데요 버닝하고 리프할때 닉변 하나요? [2]	ㅇㅇ(168.126)	22.12.22	75	0
3093538	모법이 억까가 심함	ㅇㅇ(223.39)	22.12.22	39	0
3093537	근데 메이플 몇주년 까지갈까? [1]	ㅇㅇ(114.205)	22.12.22	55	0
3093536	버닝2 친구 구함 [5]	어머.	22.12.22	61	0
3093535	두글자닉 ㅁㅌㅊ? [7]	고려	22.12.22	1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