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

1/1

119.17 << 에미뒤진거 같으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동새끼 씨발 롤대남새끼 메갤 기어와서 하루종일 롤얘기만 쳐싸는게롤티어도 실버일거같네 고아새끼 ㅋㅋ 작성자 : 메갤러

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앱에서 작성

ㅇㅇ

2022.12.21 15:45:40

조회 71 추천 1 댓글 7

사회의 잘못된 부분이 변화하길 바라며 글씁니다.

1. 군사적 목적, 집단과 상관없는 업무 수행 - 국방 이외의 분야에 투입 중.(=투입할 근거 x)

2. 강제노동

* ILO에 따르면 '일제의 조선인 강제 징용'과 동일하게 간주

3.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다

*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게 4급 중에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어보이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현행 병역판정검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그런 경우에는 현역을 가는게 타당.

- 그렇지 않은 경우

여성도 사회복무를 하거나,

여성과 동일하게(총은 들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질병이 있다면) 면제를 주는 것이 타당.

ㄴ 그리고 4는 어디까지나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 몸상태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급수인 '4급'으로 상정했을 때의 얘기.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 여성의 급수는,

전시근로도 하지 않는 남성의 '6급'에 대응하며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f6c06d429a4ca9b7ec97d6429ead44e4471dd972c19b1d6d2b8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f6e07d42dadd49889b12ace99b798440e027e9ed73cd093d1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e680fd42dadd498981cdb149c72a54b393a46dee7ca3e992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c6c07d42dadd49875ed50dd3831b7faf02f82a64d436f9251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26d0ed42dadd49835b7df6786f4fe0baee3f56f82bc4ebb4e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26f09d42dadd498348defbe1ac97a3c98b9cd06900d779ab7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b6f09d42dadd4981b25e2fb3649f6981cbcdfdad1b452ca4c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b690dd42dadd498ef98accffcffb79a7d93e56ae5e819613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a6e0fd42dadd4984e9e3d25983be6a322a013aaa84f0269ea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86c0cd42dadd4989d6fd3a13855920932d9260b0cf198dcb9

이분들과 동일.

만일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인 지적 바랍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0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AD	[소드 오브 콘발라리아]8/1 출시, 마지막 사전예약!	운영자	24/07/01	-	-
AD	[메탈슬러그: 각성] 7/18 출시! 사전예약 GO!	운영자	24/07/04	-	-
3095351	삼성 글러볼 골 2591원에서 더 오르면 없어져서 기부하고 삭제했는데~	asdf(14.138)	22.12.22	29	0
3095350	봇치가된기분임	리멘	22.12.22	38	0
3095349	버닝섭 미니게임 어디서하누 [2]	ㅇㅇ(218.156)	22.12.22	90	0
3095348	츄츄 길뚫 잼 엄서... [1]	쮸쀼	22.12.22	60	0
3095347	229까지 했다	ㅇㅇ(211.36)	22.12.22	28	0
3095346	나워 손목 아프다는 인식은 대체 언제 없어지노 [5]	ㅇㅇ(118.235)	22.12.22	217	0
3095345	익몬 이거 매칭으로 잡는사람 없음? [4]	ㅇㅇ(119.198)	22.12.22	61	0
3095344	요번 피시방 개혜자아님? [5]	ㅇㅇ	22.12.22	172	0
3095343	웡스토랑 도장찍는거 메이플 id 공유임?	ㅇㅇ(211.36)	22.12.22	31	0
3095342	난 찍먹할려고했지 [3]	ㅇㅇ(1.211)	22.12.22	48	0
3095341	걍 브라우저로 할라고 메갤 ㅇㅇ	ㅇㄷ(119.64)	22.12.22	34	0
3095339	이노시스로 월드리프 마지막 기회다	야금야금	22.12.22	89	0
3095338	이번에 나온 돌정령빵은 좀 맛있더라	메붕쿤	22.12.22	52	0
3095337	아크 체감 확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5.139)	22.12.22	110	0
3095336	머야 이거 진짜임??? [3]	ㅇㅇ(124.59)	22.12.22	82	0
3095335	피케인 피도미 사용 시 아크 vs 아델	ㅇㅇ(221.152)	22.12.22	50	0
3095334	좆뉴비 메린이 하이퍼버닝 카인 생성 3시간 만에 캐삭했다 [12]	udt	22.12.22	195	0
3095333	엄자본 주스텟 3.5 달성함 [11]	ㅇㅇ(118.235)	22.12.22	104	1
3095332	허버할거 201인데 그래서 하위보상 받을수잇음없음? [1]	공부하러감	22.12.22	39	0
3095331	저거 웡키 30만 찍겠지? [1]	ㅇㅇ(58.127)	22.12.22	50	0
3095330	유니온4천 복귀유전데 질문 [3]	ㅇㅇ(61.72)	22.12.22	73	0
3095329	이제 매그너스/핑빈/아카뚫고 잘예정ㅎㅅ [1]	ㅇㅇ(14.45)	22.12.22	45	0
3095328	버닝섭 202찍고 딤주까지 냅두면되남 [1]	ㅇㅇ(202.14)	22.12.22	61	0
3095327	버닝서버마다 캐릭터 4개 생성할수 있던데 [1]	ㅇㅇ(222.108)	22.12.22	53	0
3095326	코인샵 제이크로이드 왜 안나와?	ㅇㅇ(223.33)	22.12.22	43	0
3095325	내 생각에 밸패라는게 일부러 op캐를 몇개 만드는거같음 [2]	ㅇㅇ(106.101)	22.12.22	61	0
3095324	하이퍼버닝 제로는 200 보상 못받음? ㅋㅋㅋ	붕붕피즈.	22.12.22	42	0
3095323	아니 씨발 핑크빈 눈싸움 의자 10억 진짜 노애밍네 [2]	순정	22.12.22	71	0
3095320	메이플 업데이트창은 바뀌질않네 ㄹㅇ	ㅇㄷ(119.64)	22.12.22	57	0
3095318	스톤멍키<<악마의탈을쓴원숭이임 [1]	ㅇㅇ(223.62)	22.12.22	54	0
3095317	하버직업 아직도 못정했네 ㅅㅂ [2]	어위	22.12.22	99	0
3095316	버닝 보상	ㅇㅇ(183.97)	22.12.22	44	0
3095314	아오길뚫 [4]	호유	22.12.22	66	0
3095313	하 버닝섭 길뚫 ㅈㄴ귀찬네	ㅇㅇ(121.135)	22.12.22	43	0
3095312	불독은 어차피 너프먹어도 자전하면 그만이자너 [2]	ㅇㅇ(106.101)	22.12.22	118	0
3095311	이 모자 뭔지 앎? [6]	ㅇㅇ(125.244)	22.12.22	86	0
3095310	미안하다 애들아.. 근라팅 못모으고 껐다 [1]	ㅇㅇ(118.235)	22.12.22	61	0
3095309	하매 어매뒤진씹련아	ㅇㅇ	22.12.22	57	0
3095307	디시 글 누르면 렉 ㅈㄴ걸려서 할수가없네 [1]	ㅇㄷ(119.64)	22.12.22	31	0
3095306	불독이랑 비슷하게 사냥 잘하는 캐릭터 추천 좀 ㄱㄱ [6]	고우효	22.12.22	103	0
3095305	보마 신궁 바이퍼 중에 뭐가 뒷짐 라인임?? [1]	ㅇㅇ(58.123)	22.12.22	178	0
3095304	해방 질문좀	ㅇㅇ(106.101)	22.12.22	27	0
3095303	윈브 사냥할때 사출기 버려도되냐	ㅇㅇ(39.122)	22.12.22	47	0
3095302	와 에반인데 스파이럴마나 안나간다 [1]	ㅇㅇ(185.134)	22.12.22	61	0
3095301	메이플방송보닌까 확실히 갈리네	ㅇㅇ(211.234)	22.12.22	73	0
3095300	이번 크리스마스 ㅈ같으면 개추 ㅋㅋ [2]	야금야금	22.12.22	64	0
3095299	던보다 재미없노	ㅇㅇ(106.102)	22.12.22	30	0
3095298	pc방 대리 모집	착한대리(106.102)	22.12.22	51	0
3095296	버닝서버 테이스티 머 찍어야돼???	sir	22.12.22	87	0
3095295	와 재설치 5번끝에 되네 이 시발 망겜	ㅇㅇ(114.204)	22.12.22	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