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게임 애호가' 한동훈, 확률형 아이템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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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 개보지 들박해야하는데 인끊사 ㄲㅈ라 작성자 : ★!

[단독] '게임 애호가' 한동훈, 확률형 아이템 피해 막는다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12.16 16:30:46

조회 119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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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특히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한 장관은 평소 여가 시간에 게임을 즐기는 애호가로 이번 법안 개정에 큰 관심을 갖고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게임 개발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등을 유료로 판매하면서 실제 획득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실제 확률 상승분은 극히 미미하면서도 아이템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라고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논란이 일자 게임 개발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는게 확대됐지만, 복잡하고 교모하게 설계돼 여전히 게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 개발사의 행위는 불법성이나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 콘텐츠의 기능과 품질이 '거래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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