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게임 애호가' 한동훈, 확률형 아이템 피해 막는다

[단독] '게임 애호가' 한동훈, 확률형 아이템 피해 막는다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12.16 16:30:46

조회 117 추천 2 댓글 0

7ceb8777b4856df33ae683e1429f2e2d378ef10aae44ff6c7a65d7df

한 장관은 "특히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한 장관은 평소 여가 시간에 게임을 즐기는 애호가로 이번 법안 개정에 큰 관심을 갖고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게임 개발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등을 유료로 판매하면서 실제 획득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실제 확률 상승분은 극히 미미하면서도 아이템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라고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논란이 일자 게임 개발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는게 확대됐지만, 복잡하고 교모하게 설계돼 여전히 게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 개발사의 행위는 불법성이나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 콘텐츠의 기능과 품질이 '거래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은 겁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67117554954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호요버스 신작 <젠레스 존 제로> 7월 4일 오픈!	운영자	24/06/24	-	-
AD	8번째 엘다인 등장. 영원의 메아리 리뉴아 업데이트	운영자	24/06/27	-	-
3064088	메이플 요즘 어때? [4]	ㅇㅇ(121.144)	22.12.18	72	0
3064087	메이플 유니온 9000 안되는 새끼들은 글 안 썼으면 좋겠다 [1]	ㅇㅇ(58.123)	22.12.18	43	0
3064086	인기투표: 중근첩 개추 VS 썽코오리 비추	ㅇㅇ(175.114)	22.12.18	59	13
3064085	이번주 주보 망했다 [5]	갑신	22.12.18	81	0
3064084	룸메 로악귀인데 분노폭발함 [4]	별소리	22.12.18	105	0
3064083	로던메 팩트만 정리해줌 ㅇㅇ [2]	ㅇㅇ(49.174)	22.12.18	166	0
3064081	전립선 치료 개웃기네 ㅅㅂㅋㅋㅋㅋㅋㅋ [3]	메붕쿤	22.12.18	132	0
3064080	요번에 스타포스 업데이트 되는 거 ㅇㅇ [1]	ㅇㅇ(221.158)	22.12.18	38	0
3064079	하이퍼버닝 두번 한다는데????????	ㅇㅇ(175.223)	22.12.18	75	2
3064078	로아온처럼 메쇼캐했으면 지금폭동났을거라는데	ㅇㅇ(124.51)	22.12.18	33	0
3064077	쌀 오르나 [7]	패파	22.12.18	103	0
3064076	디씨 일베 빼고 앰생들 모이는곳어디냐 선불유심광고때리게 [6]	국민통신(103.249)	22.12.18	72	0
3064075	포셔<<로아망겜이니 뭐니해도 못접고 컨텐츠다함ㅋㅋ	ㅇㅇ(58.124)	22.12.18	23	0
3064074	저새끼는 제목 고민하면서 어그로 끄는게 짠하네	ㅇㅇ(117.111)	22.12.18	24	2
3064072	메이플이랑 로아랑 왜 로드맵 똑같냐? ㅋㅋ [2]	ㅇㅇ(125.178)	22.12.18	59	0
3064071	메이플스토리는 메인스토리 있음? [2]	ㅇㅇ(125.244)	22.12.18	41	0
3064070	디어성형초미녀여캐 없냐고?????	머엉	22.12.18	53	0
3064069	포셔 << 과몰입 오짐 ㄹㅇ ㅋㅋ [1]	ㅇㅇ(220.77)	22.12.18	74	0
3064068	개추하나당 썽코오리 수명 마이너스1년 [4]	ㅇㅇ(111.65)	22.12.18	105	24
3064067	에이누나어디서만남ㅠ [1]	현.	22.12.18	76	0
3064066	그래내가말했잖아로아는쇼케때말한거하나도제때안나옴	시죠	22.12.18	38	0
3064064	평생 강원기만 믿고 가면 걱정없을 것 같다 개추ㅋㅋㅋ [1]	ㅇㅇ(203.226)	22.12.18	35	2
3064062	(메이플폭로)강원기 디렉터님에게ㅡ>무릎꿇고 사과 하세요...	메이플폭로(114.202)	22.12.18	25	0
3064061	뉴비 하버직업 추천좀	마루(125.131)	22.12.18	154	0
3064060	200만원으로 1앜 2카 5앱 맞출수있냐? [16]	ㅇㅇ(118.235)	22.12.18	82	0
3064059	로아온 그래서 잘된거임? [9]	반고닉	22.12.18	85	0
3064058	로악귀 개빡침.jpg [3]	ㅇㅇ(14.50)	22.12.18	254	14
3064057	구름톡기 [4]	제루	22.12.18	49	0
3064056	짤녀가 고백하면 받아줌?	ㅇㅇ(175.223)	22.12.18	74	3
3064055	스카니아 갤길어떰 [3]	ㅇㅇ(183.101)	22.12.18	80	0
3064054	아빠가 넷플릭스좀봐래 [1]	별소리	22.12.18	94	0
3064053	리2 웰케 사람 많냐...? [3]	ㅇㅇ(115.136)	22.12.18	50	0
3064052	포스로 막는거 이상적인데	히누(115.41)	22.12.18	29	0
3064050	로악귀들 현상황..jpg	머엉	22.12.18	102	0
3064048	이 씨1발련 뭐냐 ㅈ같네 [5]	ㅇㅇ(116.121)	22.12.18	149	0
3064047	체급이 10배 차이나지만 무승부다노 [1]	ㅇㅇ(37.120)	22.12.18	99	0
3064045	애미시발 씨앗호떡 개노맛이네 [3]	ㅇㅇ(39.120)	22.12.18	53	0
3064044	걍 메이플 로아차이점은 [2]	빈둥백수	22.12.18	37	0
3064043	20대만 제발 정확하게 답변해줘...txt [1]	ㅇㅇ(223.39)	22.12.18	36	0
3064042	라라 노잼임?	ㅇㅇ(223.33)	22.12.18	27	0
3064041	(메이플폭로)강원기 디렉터가 과거에 칼로스 못 잡게 포스로 막았어요.	메이플폭로(114.202)	22.12.18	27	0
3064040	이슨퀴머냐? [2]	꼬젬죠	22.12.18	39	0
3064038	꺼무위키에 금강선은 왜 검색어 올랐냐 ㅇㅇ	ㅇㅇ(122.44)	22.12.18	26	0
3064036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여갤러.list	ㅇㅇ(111.65)	22.12.18	44	0
3064035	똥싸는 여자.jpg	ㅇㅇ(175.223)	22.12.18	110	2
3064034	쇼강선 = 탈원전 하겠다고 도망간 문재앙 [1]	ㅇㅇ(118.218)	22.12.18	75	4
3064033	로아가머임 [3]	뿧	22.12.18	42	0
3064031	메접은 지능순이라니까 빨리 접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6.36)	22.12.18	39	0
3064030	플위 개선안 1일차 ●▅▇█▇▆▅▄ [1]	ㅇㅇ	22.12.18	42	1
3064029	로악귀들 현상황ㅋㅋㅋ	ㅇㅇ(61.83)	22.12.18	8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