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게임 애호가' 한동훈, 확률형 아이템 피해 막는다

[단독] '게임 애호가' 한동훈, 확률형 아이템 피해 막는다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12.16 16:30:46

조회 118 추천 2 댓글 0

7ceb8777b4856df33ae683e1429f2e2d378ef10aae44ff6c7a65d7df

한 장관은 "특히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한 장관은 평소 여가 시간에 게임을 즐기는 애호가로 이번 법안 개정에 큰 관심을 갖고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게임 개발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등을 유료로 판매하면서 실제 획득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실제 확률 상승분은 극히 미미하면서도 아이템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라고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논란이 일자 게임 개발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는게 확대됐지만, 복잡하고 교모하게 설계돼 여전히 게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 개발사의 행위는 불법성이나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 콘텐츠의 기능과 품질이 '거래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은 겁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67117554954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호요버스 신작 <젠레스 존 제로> 7월 4일 오픈!	운영자	24/06/24	-	-
AD	8번째 엘다인 등장. 영원의 메아리 리뉴아 업데이트	운영자	24/06/27	-	-
3064911	뉴비 하버하면 200에 템셋하는거임??	ㅇㅇ(118.235)	22.12.18	46	0
3064910	그래도 다행이네 메소값 크게안떨어져서	번개의신(211.231)	22.12.18	176	1
3064909	섀도어 흙케인줄건데 좋아졌노ㅋㅋ [3]	ㅇㅇ(119.64)	22.12.18	395	0
3064908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4]	머엉	22.12.18	37	0
3064907	하이퍼버닝 기존 키우던 215짜리에 적용해도됨? [1]	ㅇㅇ(180.67)	22.12.18	38	0
3064906	추옵좋은 보스장신구들 그냥 가격맘대로 막올려놧는데 다팔리네ㄷㄷ	타임리스이어링	22.12.18	42	0
3064904	살면서 나보다 롤체잘하는사람 못봤다 [6]	유키냥냥	22.12.18	62	0
3064903	틀딱들 회사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있을까?	ㅇㅇ(223.62)	22.12.18	28	0
3064902	준정펜 10만명 이벤트 언제주는거에여? [3]	ㅇㅇ(122.47)	22.12.18	27	0
3064901	신궁 남캐vs여캐 [1]	ㅇㅇ(183.101)	22.12.18	94	0
3064900	버닝섭 노링크 노유니온 카파풀가능?? [2]	ㅇㅇ(211.234)	22.12.18	45	0
3064899	닼나 vs 바이퍼 vs 윈브 비교좀 [6]	ㅇㅇ(223.38)	22.12.18	137	0
3064898	메이플 애미없는점ㅋㅋㅋㅋㅋ	ㅇㅇ(112.212)	22.12.18	70	0
3064896	글자형 방송 언제키냐?	ㅇㅇ(211.36)	22.12.18	32	0
3064895	서버는 루나 길드는 커비 [2]	응애스바이	22.12.18	41	0
3064893	걍 말안되네 이렇게완벽한여자처음본다 [4]	ㅇㄷ(119.64)	22.12.18	77	0
3064891	[ 아아- 시로이 쵸-가-------- ]	ㅇㅇ(1.251)	22.12.18	38	0
3064889	이번에 새로나온다던 보스 카링 이쁘던데 잡을려면 얼마나걸리나요?? [4]	ㅇㅇ(180.229)	22.12.18	101	0
3064888	아드 200에 1재 코젬 20개 무난?	ㅇㅇ(223.38)	22.12.18	21	0
3064887	오늘 로아온 30만명 보는거보고 느꼈다	아시안느(211.231)	22.12.18	147	1
3064886	리부트<매달 3만원만 넣으면 되는 정액제 메이플 [1]	ㅇㅇ(106.102)	22.12.18	67	0
3064884	아칸틀딱 [9]	ㅇㅇ(111.65)	22.12.18	75	0
3064883	ㅋㅋ박창딱씹새끼야~내가모로코개발린다고했지ㅋㅋ~이래서intp들은	ㅇㅇ	22.12.18	24	0
3064882	테섭 2차패치는 언제함??@@@@@@@@@@@@@@@ [2]	ㅇㅇ(112.168)	22.12.18	27	0
3064881	잠깐 이리 들어와봐라	두꺼비튀김	22.12.18	26	0
3064880	칼리 2초쿨뚝이라도 사주는게 좋을까?	두꺼비튀김	22.12.18	45	0
3064879	윈브 < 여갤루때문에 너프먹을일 0퍼센트 ㄹㅇ... [1]	ㅇㅇ(117.111)	22.12.18	63	0
3064878	(메이플폭로)메이플폭로의 입장은 신규 보스의 카링을 왜?잡아요.?	메이플폭로(114.202)	22.12.18	22	0
3064877	메이플빵 8개 삿다 [14]	피버	22.12.18	104	1
3064874	ㄴ ㅂㅅ	ㅇㅇ(111.65)	22.12.18	24	0
3064871	아니 ㅆㅃ듀블 템다맞췄는데 하이퍼버닝 대체언제허냐	ㅇㅇ(106.102)	22.12.18	42	0
3064868	잠깐 이리 들어와봐라 [1]	두꺼비튀김	22.12.18	40	0
3064867	리부트 하이퍼버닝	하버유입(180.229)	22.12.18	28	0
3064866	튀김우동 끓일게. ㅇㅇ;;;; [6]	커엽네	22.12.18	69	0
3064865	로아나 메이플 둘다 잘되었으면좋겠는데 왜싸우냐 [2]	ㅇㅇ(116.121)	22.12.18	60	0
3064864	확실히 비숍이 심볼덕에 경험치 차는게 압도적이네	구르몽	22.12.18	40	0
3064863	스커는 왜 리마한걸로 된거임? [1]	ㅇㅇ(1.239)	22.12.18	138	0
3064862	진지하게 이번 하이퍼 보마,신궁,윈브 중에 고민인데 머가 좋냐?	ㅇㅇ(219.248)	22.12.18	41	0
3064861	유니온용 데아시두스 9퍼 하는중인데 [4]	ㅇㅇ(118.235)	22.12.18	41	0
3064860	카트라이더러쉬플러스에현질함… [2]	현.	22.12.18	46	0
3064859	팡이방송본분 모자 놀긍 첫작 66붙음? [1]	ㅇㅇ(183.96)	22.12.18	146	0
3064858	하이퍼버닝 기존캐에도 적용가능? [5]	ㅇㅇ(118.41)	22.12.18	114	0
3064857	두창새끼들이 혐오스러운 이유	ㅇㅇ(223.38)	22.12.18	32	0
3064854	메붕이 실시간 ㅈ됐다	겨울맛떡볶이	22.12.18	38	0
3064852	고양이털벗겨서 목도리만들고싶음 [2]	ㅇㅇ(111.65)	22.12.18	36	0
3064851	(메이플폭로)메이플폭로의 입장은 신규 보스의 카링을 안 잡아요	메이플폭로(114.202)	22.12.18	38	1
3064849	저랑 섹스하실분 [1]	뿔버섯(117.55)	22.12.18	56	0
3064848	신궁사냥좋음? [2]	ㅇㅇ(183.101)	22.12.18	142	0
3064846	또인샵때 이빠이할건데 또인샵 언제시작임	ㅇㅇ	22.12.18	20	0
3064845	웅지	닝얀	22.12.18	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