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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막았다? 헌재도 “사실 아냐”
- 관련게시물 : 갤주 페북업 <간첩법 개정, 최고형은 사형까지>간첩법 개정 논란: 민주당 책임론, 사실 아냐• 최근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법안 보완 논의가 이어지다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민주당의 반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외국 간첩죄 처벌에 대한 과잉입법 우려와 군사기밀보호법 등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보완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에 동의하여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법 개정에 대한 이견을 보였으며, 여야 간의 합의 부재로 법안 심의가 중단된 것이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동을 건 것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 등도 유사한 주장을 했으나, 여러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도 간첩죄 처벌 확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5945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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