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식킬아 이 방법은 어떻냐?

2등이라도(221.168) 2010.07.10 18: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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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채무를 변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를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일정기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어,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마저 잃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무자는 14일 이내에 실천 가능한 변제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단,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채무자가 당장 파산하는 것보다 향후 수입으로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을 허가해준다. 이후 채무자가 최장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빚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채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면책결정일까지 갚은 금액이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거쳐서 받게 될 금액보다 많으면 상관없다.

개인회생제도는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검토해 단독으로 채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하다. 하지만 채무 당사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책임은 계속 유지된다

인생은 멀리서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보면 비극이다-찰리 채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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