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게 요번 고소가 오지환 박용택 고소건이랑 차원이 다른 이유

진지하게 요번 고소가 오지환 박용택 고소건이랑 차원이 다른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엘갤러(180.70) 2024.06.29 21:18:28

조회 197 추천 2 댓글 2

0490f719b08360f620afd8b236ef203e1e507eced88cd8a3

모욕죄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모욕의 흔한 예는 ‘욕’이다. “야이 OOO년아!”, “OO새끼야”, “별 거지같은 놈이네!”와 같은 욕은 모욕에 해당한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게”, “그 개새끼” 등(실제 판결사례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쥐갤 홍팍 싹다 박멸 가능함 ㅋㅋㅋㅋ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G_5180.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13318183	안우진이랑 외인 지명권1장 더 뭐 고르냐??? [1]	엘갤러(42.82)	07.01	120	0
13318181	조두석이 메이저 콜업될 일은 없다	ㅇㅇ(223.62)	07.01	45	0
13318180	전라도 최근 5경기 피칭 [18]	엘갤러(39.124)	07.01	277	0
13318179	신민재 구장별 상대 성적.jpg	바람돌이 (210.220)	07.01	111	0
13318178	존나 서운하네 창기성주 홍문듀온데 안우진김혜성	ㅇㅇ(211.235)	07.01	77	0
13318176	내일 거지네 선발 누구냐? [4]	ㅇㅇ(118.235)	07.01	196	0
13318175	난 창기 성주는 안우진 김혜성 줘도 안 바꿈 ㅇㅇ [10]	ㅇㅇ(211.235)	07.01	239	4
13318173	좆본혁 아침엔 키 195 저녁엔 170	ㅇㅇ(223.62)	07.01	44	0
13318171	이영빈은 근데 왜 타격 좆박은거냐 [6]	대타자	07.01	253	0
13318169	좆쥐에도 게릿콜 같은 선발 나왔으면 좋겠다 [4]	엘갤러(147.46)	07.01	62	0
13318168	구본혁 키 속였냐?.jpg [8]	ㅇㅇ(211.234)	07.01	351	2
13318167	근데 무관따리는 이번시즌 우승도전 할만하지 않냐? [4]	ㅇㅇ(223.62)	07.01	73	0
13318166	터키가 진정한 형제국인 이유	엘갤러(114.206)	07.01	52	1
13318165	말들 살판 났네.gisa	바람돌이 (210.220)	07.01	103	0
13318164	수학 이미 봤던 문제를 또 틀리는 건 뭐가 문제냐 ㅋㅋㅋㅋ [1]	김도연24	07.01	60	0
13318163	겆) 근데 빗자루는 그정도면 걍 찐팬 아니야? [4]	엘갤러(119.149)	07.01	176	0
13318162	애런저지 kbo 오면 100홈런 가능? [4]	ㅇㅇ(58.123)	07.01	113	0
13318161	그 몇년전에 탈쥐광명이라고 겆으로 갈아탔다며 글쓰던 얘 [1]	ㅇㅇ	07.01	63	0
13318159	근데 꼴데도 깃발들고 다니는 아재 있지않냐 [2]	ㅇㅇ(118.235)	07.01	130	0
13318158	스포츠	엘갤러(175.197)	07.01	19	0
13318157	팀성적 팀순위 따위엔 관심없는 선수팔이팀에 루징 당하면 [2]	ㅇㅇ(223.62)	07.01	64	0
13318154	거지는 애초에 성적따윈 관심없지 [1]	ㅇㅇ(218.238)	07.01	102	0
13318153	겆) 빗자루아재 원정도 다녀? [2]	엘갤러(119.149)	07.01	125	0
13318152	애런저지-오스틴 트레이드 함? [7]	엘갤러(118.235)	07.01	239	0
13318151	망식이 개커엽네	LeaderCaptainLegend	07.01	62	0
13318147	한화 비둘기 짤 짤툰 [2]	부산사나이-	07.01	125	2
13318145	홍원기는 선발터지면 경기버려버리던데 선발을 못터니 ㅅㅂ	ㅇㅇ(211.234)	07.01	50	0
13318144	거지는 최상급은 꽤 많은데 중간급이 없음 [3]	ㅇㅇ(1.243)	07.01	153	1
13318142	겆-홍-똥-망-범 여기서 몇 승이나 할까? [2]	엘갤러(118.235)	07.01	92	0
13318141	하 위닝이라도 할 수 있을까 ㅠ	ㅇㅇ(220.65)	07.01	20	0
13318140	겆도 말이 10위지 승률 .420인데 [2]	ㅇㅇ(121.163)	07.01	252	1
13318138	자짤 [4]	부산사나이-	07.01	132	4
13318137	함덕주 공 빨리잡은 이유 추측 [1]	ㅇㅇ(106.102)	07.01	161	0
13318135	7/9 중네 317 단석 정가 양도 받을 사람	엘갤러(112.150)	07.01	29	0
13318134	겆) 조상우 틀드썰 이거 니네같노 [4]	엘갤러(211.36)	07.01	343	4
13318132	겆전은 무조건 위닝해야함	엘갤러(118.235)	07.01	53	0
13318131	홍) 이새끼들 작년우승때 ㅋㅋㅋㅋㅋ [2]	엘갤러(106.101)	07.01	206	9
13318130	헤이수스랑 홍라도 쉰다는 썰은 구라인거냐? [7]	엘갤러(14.32)	07.01	202	0
13318128	겆전 위닝할 수 있냐? [2]	ㅇㅇ(106.101)	07.01	149	0
13318127	헤이수스 후라도 8승 9승	ㅇㅇ(223.62)	07.01	62	0
13318125	지리산에 반달곰 사는거 사실임?	엘갤러(118.235)	07.01	20	0
13318124	칩 vs 홍 전력 비교 [2]	엘갤러(220.71)	07.01	118	1
13318122	너네 보면 뭔가 숨은강자들 같음 [8]	부산사나이-	07.01	242	2
13318119	크보 심판하구 방송국 기상캐스터하구 누가 더 월급 많아?	바람돌이 (210.220)	07.01	22	0
13318118	어케 쇼츠에 abs스트콜 욕하는 애들은 다 틀딱이지	엘갤러(220.71)	07.01	17	0
13318117	근데 전라도 수스 하양민 개쩐다며? 왜 10위냐? [7]	ㅇㅇ(223.62)	07.01	115	1
13318116	박해민 vs 손아섭 누가 더 나음? [4]	엘갤러(118.235)	07.01	123	0
13318115	강쥐가뭐임 강아지+쥐? [2]	ㅇㅇ(1.245)	07.01	101	0
13318114	칩갤 홍갤 다 분위기 개박살이네 [5]	엘갤러(211.234)	07.01	176	0
13318113	채은성 우익수 수비 근황.gif [4]	ㅇㅇ(1.232)	07.01	39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