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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어질어질 승무원, 기장 때리고 무죄 받는법.jpg
자세한 이야기는 “United States v. Cordova and Santano, 1950, 89 F. Supp. 298.”을 참고 바란다. 1948년 8월 2일,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산후안에서 출발하여 뉴욕으로 향하는 미국 항공사의 여객기가 있었다. 이 비행기의 승객들은 그날따라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술에 진탕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 이들은 출발 전에 탑승객과 환송객을 위한 파티를 벌였고, 특별히 그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좀 즐거운 분위기로 가고싶었던 것이였는지, 푸에르토리코인 A와 B를 포함한 대다수의 승객들이 종이 쇼핑백에 도수가 높은 럼주 병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시작부터 그들은 좋은 분위기로 건배하고 즐기며 비행을 시작했다. 이륙한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그들은 비행기에서 술 한 병을 잃어버리는데, 이때문에 A와 B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구경하려고 승객들이 와글와글 몰렸다. 이 때문에 자동항법장치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기수가 들렸고, 기장은 급히 비행 상태를 정상화 시킨 후 부기장에게 운항을 맡긴 뒤 객실로 나가보았다. 둘의 싸움은 워낙 시끄러웠는지 비행기가 난장판이 되었다.. 이 개판난 상황 속에서 기장은 어찌저찌 해결을 해보려 했고, A는 가까스로 진정이 되었지만 B는 아직 분이 안풀렸는지 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B는 기장의 어깨를 가격하고 여승무원을 때려 눕히는 등 지랄 발광을 시작했다. 기장은 힘겹게 B를 제압해보려 했지만, B가 미쳐 날뛰면서 기장의 팔을 잡아 뜯고, 어깨를 물어뜯으면서 유혈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가까스로나마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B를 제압하고, 기내의 좁은 칸에 가두어 놓은 채로 어찌저찌 뉴욕까지 오게된다. 뉴욕 검찰은 A와 B 둘 모두를 뉴욕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하고 폭행 혐의로 기소하게 된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공해 상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었기에, 당연하게도 A와 B 모두 유죄를 받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정당방위도 아니고, 술에 취한 주취자가 난동을 피워 기장과 승무원의 안전을 해친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을까? 정말 어이없게도, 그 법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영해’만을 범주에 두고있다는 것이다. 법의 요건에 따라 다시 보자면… (1) 해당 행위가 공해 또는 미국 해군 및 해양 관할권 내에서 특정 주의 관할권을 벗어난 기타 해상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한 위치는 공해 위의 하늘을 날았던 것이다 (2) 해당 행위가 미국의 해군 및 해상 관할권 내에서 그리고 특정 주의 관할권 밖에서 미국 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또는 그 주, 영토 또는 지역의 법률에 의해 또는 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가 속한 선박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히는 선박이 아닌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렇다. 이 사건은 ‘선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공해(公海)’의 수면이 아니라 그 상공을 비행하였기에 둘 조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A, B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항공기라는게 만들어진게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는거임? 당연히 미국 국내외로 비판적 여론이 들끓었고, 의회는 허겁지겁 신속하게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이렇게 비슷한 법이 있음에도 황당하게 처벌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이다. 위 사건은 형사 사건에 속하므로 명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불리하였기에 유추해석이 원천척으로 불가능했고,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항공기', ‘공해 위의 상공' 등과 같이 법을 바로바로 개정을 한 것이다. (법에 없으면 처벌 못하니깐...) 이 사건은 이렇게 황당함을 준 사건이라 그런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설명할 때면 위 사례가 등장하곤 한다. 세줄요약: 1) 비행기에서 술 마시고 난동부림 2) 근데 법에는 '배에서', '바다 수면 위에서'의 사건만 다루도록 함 3) ^무죄^
작성자 : 안심역고정닉
앞으로 2030한남은 모든 정치권에서 개같이 무시당할거다
다들 이대녀의 민주당 몰표를 보고 경악했지? 거기다 영포티와 40대 한녀의 콜라보까지..그런데, 어찌보면 당연한게 남녀갈등의 본질은 이해관계의 대립이고어떤 정당을 밀어줘야 자기들에게 유리한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거든..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건 2030한남의 절반가량이 민주당에 투표했다는거다.뭐 개인 사정이 다 다르니까... 먹고살기 너무 힘들어서 복지 퍼주는 정당 찍었다는 한남도 있을 순 있지 (이런 사람은 굳이 욕하고 싶지 않음)그런데, 민주당 찍어놓고 한다는 변명이1) "윤석열이 여가부 폐지 공약 통수쳤어요!"2) "우리의 소중한 이준석을 방출했어요!"이 지랄을 떠는데.. 이것들은 진짜 경계선 지능장애인들 아니냐?진정으로 "이준석이 반페미 선봉장인데 + 국힘이 2030한남을 통수치기 위해 이준석을 내쳤다" 라고 믿었다면개혁신당을 찍었어야지. 그럼 적어도 반페미 의사표시는 한 셈이니까하지만, 민주당을 찍는 순간부터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 ㅋㅋ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자.1. 여가부 폐지 및 반페미 정책이 이준석'만'의 작품일까?그렇다... 이준석만의 작품은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 이준석은 윤석열과 싸우고 당을 비우고 있었다)물론, 이준석의 공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 경선 초기에 국힘내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주문했으니까어느정도 지분이 있는건 인정한다 ㅇㅇ2. 윤석열과 국힘당이 이대남을 통수치고 반페미 기조를 버렸을까? 1) 여가부 폐지에 대한 윤석열과 국힘의 스탠스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11680?sid=100 권성동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약속은 지켜져야”“가족·청소년 업무는 복지부로, 여성 정책은 각 부처가” “172석 민주당에 막히겠지만 의지 보여줘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04033?sid=100 권성동 “여가부 폐지는 대선 공약…입장 확고”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여성가족부 폐지는 대선 공약이고 대국민 약속”이라며 “폐지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가부 폐지는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n.news.naver.com주호영 "여가부 폐지, 민주당 반대로 실패…환골탈태해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14827?sid=100 주호영 기사내용 요약 n.news.naver.comhttps://www.news1.kr/articles/5277093 2년 전 한 줄 공약 '여가부 폐지'…총선서 결정 난다[전망202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부처 폐지 가능성'이라는 불안 요소를 안고 업무를 해온 지 2년여가 지났지만 2024년 새해에도 여성가족부의 운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www.news1.kr참고로,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특별법]에 따라 국회 총 의석수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추진이 가능하다.우리나라 국회 총 의석수가 300석이니까 200석이 필요한거지그런데, 윤정권 초기에 민주당이 172석이나 차지하고 있으니 통과될리 없었고 (좌페련: 좌파와 페미는 연합 공식)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능낮은 이대남들에게 신뢰를 보여주고자 시도는 해본거다. 2)여가부 예산에 대한 윤정부와 국힘의 스탠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10587?sid=101 내년 양성평등 '성인지예산' 24조원…27% 감액내년도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性認知)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대상 사업을 종료하거나 성인지 예산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성 평가를 강화한 결과다. 다만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78337?sid=102 尹정부 ‘성평등 예산’ 삭감에 시민 반발 이어져…‘암컷’ 논란 민주당도 가세윤석열정부가 내년도 성평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등을 줄인 데 대한 여성계와 시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성계는 24일 여성가족부에 관련 예산 삭감 근거와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21일n.news.naver.comhttp://www.redian.org/archive/175734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예산, 국회가 복원할 책임 있어”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정부의 ‘성평등 예산’ 삭감에 대해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을 복원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성평등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개의 단체들이 모인 ‘여성폭력 방지…www.redian.org윤정권 들어서 여가부 예산 중 페미니즘 활동에 쓰이는 {성인지 예산}, {성평등 예산}은 대폭 감축하고저출산 관련 '가족예산'은 늘리는 바람에 여가부 예산 총액은 늘어난거다. 이걸두고 펨코에서 한녀들이 선동질 하고 다녔던거고그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단체는 문을 닫고 밥을 굶는 일이 생겼고 2030한녀들은 매일같이 윤석열 탄핵시위에 나왔다. 3) 여성징병에 대한 국힘의 스탠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09268?sid=100 김기현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이대남’ 손짓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여성의 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성 보수층과 ‘이대남(20대 남성)’ 공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사기본교육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55078?sid=100 김기현, '민방위 여성 포함' 입법추진…기사내용 요약 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10854?sid=100 여성 군사교육 이어 ‘여성 징병’…김기현의 입, 어디까지 갈까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스라엘은 여성이 다 군복무한다”며 여성의 징집 의무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주장한 데 이어,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감소를 들어 여성의 징집 n.news.naver.com참고로, 남성독박 징병은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여성징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힘당이 200석 이상을 먹고 개헌을 해야한다.고로,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었지만, 2030한남들의 신뢰를 사기 위해 직접 똥꼬쇼했던 거다. 4)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국힘의 스탠스한동훈 "민주당 공약 '비동의 간음죄', 억울한 사람 양산할 것"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85720?sid=165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51761?sid=165 울산 찾은 한동훈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울산을 방문한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10대 공약으로 도입하려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n.news.naver.com여기까지 해줬는데 뭘 더 어떻게 해달라는 말일까? ㅋㅋ아니 막말로 보수진영에 이대남만 있음?캐스팅 보트가 되고 싶었으면,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지개혁신당도 아니고 민주당을 찍어놓고 "으따~ 이대남 표를 맡겨놨당께?""국힘이나 민주당이나 거기서 거긴데 미드오픈이다!""우리 없이 안되지잉~ 국힘 더 망해봐라" 이 지랄 떨면앞으로 어떤 당이 이대남 눈치를 보냐?민주당을 45%나 찍은 순간부터 이대남은 캐스팅 보트의 지위를 잃어버린거다.거북유방단 펨코와 그 외 섹스톤 수호자들 특징이 뭐냐면.."모든 한녀가 페미인것은 아니에요""페미와 똑같아져선 안됩니다""우린 주갤과 다릅니다. 무지성 여혐은 하지 않습니다"이지랄 떨고 자신들의 정치적 적수인 2030한녀들과는 공존하려하면서 보수정당 내 다른 세력은 적으로 돌려서 아군을 분열시키고 적군을 결집시켜준다는 거다.그리고, 선거 때 되면 한녀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좌페련 정당에 몰표를 주지 ^^아직 모른다고? 이준석이 있다고? 섹스톤은 이번에 어떤 비전을 내세웠을까?이준석 "여성징병제 비현실적…페미냐 아니냐 문제 아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5230?sid=110 이준석 중앙일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의 바람직한 미래를 모색해온 여야 정치인들의 구상을 들어보는 '박성민 정치의 재구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은 두 번째 인터뷰는 본인이 당 대표를 지낸n.news.naver.com이준석 "이대남을 전위부대로 동원? 난 여성징병제엔 반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4091?sid=110 이준석 대한민국 정치는 표 얻는 기술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정치인들이 야기한 극심한 갈등은 국민을 좌절케 하고 나라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의 n.news.naver.com+ 이화여대 & 정의당 출신인 레디컬 페미니스트 류호정과 손잡아서펨코랑 이대남을 완전히 손절한 다음 동탄에 사는 영포티와 40대 한녀들을 타켓팅해서 당선되었던거다.느그들이 신봉하는 섹스톤도 이대남 손절했다 ㅋㅋㅋ이제 2030한남 챙겨 줄 정당은 어디에도 없어.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도 노선을 완전히 갈아타서 이대남을 철저히 외면하자는 목소리가 크다.그래도 국힘당은 보수정당이니까 페미니즘과 궤를 같이 할 순 없을거라고?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거다.이미 한녀들은 페미니즘으로 꿀이란 꿀은 다 빨아 먹었고 패밀리즘이라는 온건적 가부장제로 안착할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가부장제가 뭐냐? [여성억압 + 여성 보호 = 가부장제] 이거 잖아?그런게, 패밀리즘은 여성억압은 최소화 하면서 여성인권은 최대로 보호해주는 기형적 가부장제로 남자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어서 한녀에게 주는 형국이다.얼핏보면, 보수우파 정당에서 취할 입장이 아닌것 같지만, 적어도 페미니즘처럼 가정의 해체, 비출산 등 아나키즘을 내세우지 않고 그것을 막는다는 점에서보수정당에서도 추진할 만한거다.(내가 이래서 조국수홍이 패밀리즘을 내세웠을때 극혐했던 것이고, 그 패밀리즘 공약 때문에 2030한녀들 상당수가 홍준표를 지지했었다.)만약, 국힘당이 지금과 같은 반페미 기조를 버리고 패밀리즘으로 갈아탄다면캐스팅 보트는 이대남이 아니라 이대녀(2030한녀)가 되는 것이고, 민주당, 국힘당, 제3지대 모두 한녀의 눈치를 보며 한남을 더욱 쥐어짜고 줘 팰꺼다.민주당 찍은 2030한남들은 누구도 욕할 자격 없다. 다 니들이 자초한 결과다 ^^한가지 기억할 건.. 지금의 국힘당은 역대 어느 보수우파정당보다 반페미 기조가 강한 정당이었다.과거 보수당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페미니즘을 반대했다면, 지금의 국힘당은 남성인권도 같이 챙겨주는 식이었다.
작성자 : 한녀킬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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