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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난 공무원연금적자. 손도 못대는 공무원연금개혁
위 그래프는 누적적자가 아닌 1년간 적자임 공무원연금적자가 불과 2년만에 2배나 오를 전망이라함 현재 월평균연금수령액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의 "4배"에달하는 상황 공무원ᆞ사학ᆞ군인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무려 61퍼가 넘어감 사학연금기금은 3년 뒤면 모두 고갈나고 조단위의 적자 시작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작년 적자액 2조원을 돌파함 문제는 현재 한국은 1년에 노인인구가 50~55만씩 늘어나고, 인구는 십몇만씩 줄고 있기에 퇴직한 연금수령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 박근혜정부 때도 공무원 10만시위 + 야당의 반대 등으로 원래 하려던 개혁에 턱없이 못 미치는 반쪽짜리개혁이었다함 10년전 임금피크제 도입 때도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공기업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공무원은 차후에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남(10년이 지난 지금도 공무원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음) 모두 알다시피 공무원은 117만명에 이르고 딸린 가족까지하면 400만에 달하는 한국 최대의 이익집단이라 건드리기가 힘들다함 (건드리면 표떨어져서 선거에서 진다는 것) 이러다간 20~30년 뒤에 저꼴날지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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