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아이 낳아 홀로 키워…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미성년에 아이 낳아 홀로 키워…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0.31 10:40:10

조회 29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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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의 양육비 지급 책임 인정

• 미성년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미성년자 부모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를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 판결은 미성년 미혼 부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미성년자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 양육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판례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81551

미성년에 아이 낳아 홀로 키워…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별별화제]

법원 “비양육자 부모가 연대책임 져야” 아이가 있는 미성년자가 양육비를 내야 할 경우 그의 부모가 연대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미성년자인 비

n.news.naver.com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부모는 뭔 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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