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문해력이 부족한 건 MZ세대가 아니라 틀딱들인듯 (헌법 제23조)

부갤러(172.226) 2024.09.25 21:00:51

조회 77 추천 2 댓글 4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랑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서 사유재산의 보상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는 걸 몇번을 설명해도 그냥 똑같다고만 하지 ㅋㅋ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국 수정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함으로써 사유재산이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걸 표현하는 반면에

대한민국 헌법 3항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한다고 함으로써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내포하는 건데

그걸 몇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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