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사기가 진짜 사기가 맞냐?

지금 전세사기가 진짜 사기가 맞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0.230) 2024.07.01 03:53:54

조회 151 추천 0 댓글 6

첫번째는
서류 위조하고 속여서 일부러 시세보다 ㅈㄴ높게 받아서

애초에 안돌려줄 생각이였고 전세금 받은 당일에 집주인 명의 바꾸고

전세금 먹고 튀고 이런건 사기가 맞고 형사처벌 가해야 하는거 맞는데

두번째는

융자있는거 확인시켜줬고 등기문제 없고 서류문제 없고

건물시세>융자+전세금 <<이런 상황이고

속인거 전혀 없는 상황이면

이런건 전세사기가 아니고 그냥 민사적 문제 아님?

무자본갭투자? 이거 정부가 하라고 권유해서

은행에서도 대출이 나온거 아님?

문제가 있었음 정부에서 진작에 막았어야지 ㅋㅋ

대놓고 다 풀어준 상태에서 집값하락으로 전세금 못 돌려줌

이건 전세투자실패지 전세사기라고 부를게 아님

솔직히 지금 이걸 전세사기라고 칭할거면

임대인+정부 둘 다 공범인거고

정부가 나몰라라 책임 없다 할거면

두번째 사례인 경우는 임대인들도 다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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