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의제 강간 아니냐?

부갤러(59.8) 2024.06.30 06:17:39

조회 70 추천 1 댓글 1

여교사 A씨는 2020년 2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학교의 재학생인 B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B군이 둘 사이를 학교와 학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재차 성폭행했다며 추가 고소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오히려 2018년 7월 A씨가 B군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이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없었다. B군의 부모가 성관계와 관련해 항의했을 때도 A씨는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성폭행 피해를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B군 측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줄였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7/01	-	-
AD	#삼성선물 #해외선물모투대회 #총상금 #2250만원	운영자	24/07/01	-	-
7284457	서울이 안전 하다고? [1]	ㅇㅇ(1.229)	08:46	51	1
7284455	잉? 아직도 자살안한 영끌이가 남았나?	부갤러(121.125)	08:45	25	0
7284454	사망자 다 남자네 ㅅㅂ [2]	ㅇㅇ(211.36)	08:45	66	2
7284453	성장보다물가하다 대만에 반도체따이면 보수는 선거다진다	ㅇㅇ(223.62)	08:45	19	1
7284452	현대차가 기술력 좋긴 하지 ㅋ [3]	ㅇㅇ(194.195)	08:44	80	3
7284451	야 여친 시발련 말야? 어? ㅇㅇ	ㅇㅇ(175.223)	08:44	19	0
7284450	급발진한 노인 좀 부럽노ㅋㅋ [9]	부갤러(39.120)	08:44	179	12
7284449	선거앞두고 집값폭락시킨건 선거 지겠다는거 맞네	ㅇㅇ(223.62)	08:43	37	1
7284448	하급지에 물리면 답도 없다 [1]	ㅇㅇ(122.153)	08:43	33	0
7284447	다리 절단 환자, 생각대로 걷는다…‘완전 신경 제어’ 로봇 의족	ㅇㅇ(211.36)	08:43	33	0
7284446	트럼프되면 금리 ㅈㄴ오르는데 집을사? ㅋㅋㅋㅋ	부갤러(222.96)	08:42	39	0
7284445	야 나 여친이 50조 처 준단디? 어? ㅇㅇ	ㅇㅇ(175.223)	08:41	16	0
7284444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말이 현대차 기술 없다는 말 [1]	ㅆㅆ(223.38)	08:41	41	0
7284443	전라도 광주 vs 경기도 연천군 어디가 윗급인 도시냐? [1]	ㅇㅇ(61.108)	08:41	25	0
7284441	부메랑처럼 차를 틀어 역주행. 급발진 맞나?	ㅇㅇ(1.239)	08:40	42	0
7284440	이번 사고도 나거한 레전드노 ㄷㄷ [19]	ㅇㅇ(119.202)	08:40	1111	34
7284439	시청역에서 시청직원이 사망했다니 [6]	ㅌㄷㅅ	08:40	157	0
7284437	한국 선진국 중 1위 달성. 폭락이 오열 [14]	ㅇㅇ(223.38)	08:36	687	32
7284436	찐따일수록 좋은 동네 살아야한다	ㅇㅇ(221.165)	08:36	36	0
7284435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말이 현대차가 기술력 좋다는말 [9]	ㅇㅇ(194.195)	08:36	64	1
7284434	윤석열같은 호구는 외국에 마구퍼주고 한국에 투자유치는 못한다 [1]	부갤러(125.141)	08:33	36	3
7284433	보르노는 앰블럼부터가 손꾸락 두 개 겹쳐놨구만 [2]	부갤러(104.234)	08:33	56	1
7284432	68세 제네시스 급발진 씹새끼야 ㅋㅋㅋ [1]	ㅇㅇ(122.44)	08:33	145	2
7284431	폭락이들 끝났네 서울매물 감소세 [7]	ㅇㅇ(122.153)	08:31	125	0
7284430	한국은 그냥 이번 세기에 소멸 후 다시는 발생하면 안되는 국가인듯 [1]	부갤러(172.226)	08:31	31	2
7284429	대한민국은 사회가 병신인게 항상 인재참사 사건 터지면	ㅇㅇ(61.108)	08:29	44	0
7284428	똥서울살면 ㄹㅇ좆되는이유 2가지 ㄷㄷㄷㄷㄷㄷ	ㅇㅇ(223.39)	08:29	50	0
7284427	ㅇㅇ 바이든21년1월부터 임기시작 집값씹폭등21년	부갤러(222.96)	08:29	23	0
7284426	한국은 밀키웨이 내에선 여러모로 최악일듯 ㅇㅇ	부갤러(172.226)	08:29	24	0
7284425	사망자 중에 30대가 왜 이렇게 많어 [1]	부갤러(175.112)	08:28	109	3
7284424	즉 증원숫자는 애시당초 의룡이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것임	논리실증주의(119.65)	08:28	20	0
7284423	애시당초 부족분이 비과학적이라고 주장못한 [1]	논리실증주의(119.65)	08:27	21	0
7284422	불황의 짙은 그림자…공실률·휴폐업 ‘급증’ / KBS	ㅇㅇ(1.232)	08:26	48	2
7284421	이런 븅신새끼보니 폭락이들 혐오 안할수가없음 [7]	ㅇㅇ	08:26	77	0
7284420	김홍일 방통위원장 오늘 자진 사퇴	ㅇㅇㅇ(218.235)	08:26	59	1
7284419	급발진 주장하나 차 멈추려고 인도로 덮쳤다	ㅇㅇ(1.239)	08:25	77	3
7284418	미국 금리가 오른다.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조심하라.ㄷ.ㄷ.ㄷ.ㄷ.	빌라월세(39.7)	08:24	38	0
7284417	추계나 기법으 통해서	논리실증주의(119.65)	08:24	17	0
7284416	3년전에 김밥한줄 1천원 사과1개500원했는데 윤석열은 [1]	부갤러(125.141)	08:24	49	3
7284415	이재용이 아니었네… 상반기 주식 자산 증가 1위는 한미반도체 부회장	ㅇㅇ(211.36)	08:22	32	0
7284414	모든 증원의 전제에는 부족하다	논리실증주의(119.65)	08:22	17	0
7284413	바이든이 2020당선되고 집값 폭등했었지 ㅋ 트럼프는? [7]	부갤러(222.96)	08:20	48	1
7284412	물거품된 2조아레나...국토부 중재에도 CJ라이브시티 계약해제	ㅇㅇ(223.62)	08:20	48	1
7284411	의룡이들이 이상한건	논리실증주의(119.65)	08:19	25	1
7284410	무너진 K팝 아레나의 꿈…CJ라이브시티 백지화 [1]	ㅇㅇ(223.62)	08:19	78	3
7284408	송도국제도시 아크베이 공사현장 [2]	회장	08:18	74	1
7284406	대선 앞두고 돈푸는 미국	ㅇㅇ(223.62)	08:18	46	1
7284403	시청 묻지마차량살인 피하는 방법	ㅇㅇㅇ(218.235)	08:16	106	1
7284402	60대 이상은 운전면허 압수가 맞다	ㅇㅇ	08:16	26	0
7284401	선거앞두고 집값폭락시킨건 선거 지겠다는거 맞네	ㅇㅇ(223.62)	08:16	3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