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의제 강간 아니냐?

부갤러(59.8) 2024.06.30 06:17:39

조회 72 추천 1 댓글 1

여교사 A씨는 2020년 2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학교의 재학생인 B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B군이 둘 사이를 학교와 학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재차 성폭행했다며 추가 고소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오히려 2018년 7월 A씨가 B군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이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없었다. B군의 부모가 성관계와 관련해 항의했을 때도 A씨는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성폭행 피해를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B군 측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줄였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7/01	-	-
AD	[삼성선물] 러셀2000 제로데이도 무료로 거래 가능!	운영자	24/07/02	-	-
7284286	잠실이 강남이랑 성수같은 핫플이 가까워 [2]	ㅇㅇ(223.62)	07:01	53	0
7284285	물가 오른거 비하면 상가 임대료는 껌값인듯 [3]	ㅂㅈㅁ(211.234)	06:59	65	1
7284284	실제로 AI 논문에서 짱깨가 미국과 1,2를 다투고 있다 [1]	부갤러(106.101)	06:58	44	0
7284282	횽들 내집사면 자동으로 전입돼? [2]	ㅇㅇ(211.36)	06:56	47	0
7284280	중국이 새삼 대단하네 [1]	부갤러(106.101)	06:51	67	0
7284277	단순히 살기에는 잠실같은데가 좋은듯 [2]	ㅇㅇ(223.62)	06:36	50	0
7284276	과천 10단지 24평 23억 입갤 ㅎㄷㄷㄷ [4]	부갤러(112.157)	06:36	193	0
7284275	북한이 미사일 쐈다는건 왜자꾸 속보로 내냐 [4]	부갤러(211.234)	06:34	68	0
7284274	횬다이 같은 경쟁사에서 침투시킨 스파이 아님?	부갤러(119.66)	06:32	29	0
7284273	르노가 그냥 1.5조로 구조조정했으면	ㅇㅇ(218.50)	06:30	57	0
7284272	지금 서울 요지가 오르는 이유 [1]	부갤러(223.38)	06:28	106	0
7284271	쫄아서 글삭ㅋㅋㅋㅋ	부갤러(117.111)	06:28	43	0
7284270	일본이 우리민족인 이유 [12]	컴갤철희	06:28	552	17
7284264	야 여친이 힘내란디? 어? ㅇㅇ	ㅇㅇ(175.223)	06:14	36	0
7284261	돈걱정 그만 남친/알바 여친/알바 나ㄹ파ㄹ라.com ㄹ은 빼고쳐라	부갤러(77.111)	06:12	23	0
7284260	우리나라 사람들은 레드오션인거 알면서 왜 창업할까? [1]	ㅇㅇ	06:10	64	0
7284258	미코 지인 번호 기억이 안나서... 과거 폰 데이터 끌기 [8]	야스이 센타치(212.102)	06:08	85	0
7284257	노동해야만 하는 삶 = 망한 인생 [3]	부갤러(125.180)	06:06	80	4
7284256	애미뒤진 하남 미사강변떡촌 어떠냐?	ㅇㅇ(118.235)	06:06	25	0
7284255	애미뒤진 하남 미사강변떡촌 어떠냐?	ㅇㅇ(118.235)	06:06	21	0
7284253	귀농귀촌 지방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텃세를 엄격하게 금지하는거죸 [2]	Stoic	06:03	105	10
7284252	야 나 여친이 50조 처 준단디? 어? ㅇㅇ	ㅇㅇ(175.223)	06:02	25	0
7284251	하루종일 수학만 했는데 푼 문제수가 적으면	김도연24	06:02	43	0
7284249	로직 대로 11월 청산이면 볼 장면	야스이 센타치(212.102)	05:59	100	0
7284248	(뉴스) 9명 죽여놓고 부인은 폰으로 차만 찍고 옷챙겨가 [4]	ㅇㅇ(223.38)	05:57	185	2
7284247	앞으로 사회구성원들은 노인반 장애인반이다	ㅇㅇ(182.222)	05:57	40	0
7284246	수십년경력의 숙련자들도 노인되면 저러는데	ㅇㅇ(39.7)	05:55	55	0
7284245	초콜릿 온 화이트 도자기 도공 집단의 출애굽 [6]	책사풍후	05:54	45	0
7284244	진짜 이명벅이랑 비교되네 [1]	ㅇㅇ(180.70)	05:54	54	0
7284243	여기서 부모집은 내꺼니 상속세가 어떠니 하던 애들은 시청역	ㅇㅇ(182.222)	05:54	63	0
7284242	충견 신라견킴족 ㅋㅋㅋㅋ 2분기 쇼크 예상 ㅋㅋㅋㅋㅋ [19]	야스이 센타치(212.102)	05:53	112	0
7284241	(뉴스) 가해자는 68세 수십년경력 버스기사, 급발진 우겨 [1]	ㅇㅇ(1.239)	05:51	155	0
7284240	피닉스저널 / 대중에게 감추어진 역사	ㅇㅇ(121.88)	05:50	28	0
7284239	근데 조선호텔앞 거기 도로 시스템도 좀 ㅂㅅ아님?	ㅇㅇ(182.222)	05:50	47	0
7284238	(기사) 아빠 아니라고해, 여보~ 통곡 졸도 오열의 밤 [1]	ㅇㅇ(1.239)	05:46	84	0
7284237	어제 우에다. 매파 발언에 대해	야스이■센타치(212.102)	05:45	63	0
7284236	평일에 제네시스 몰며 조선호텔 드나드는 70대 [5]	ㅇㅇ(182.222)	05:43	174	0
7284234	한국 경제가 왜 저런지 알려줄게	부갤러(106.101)	05:41	47	1
7284233	68세 운전자 역주행 돌진...보행자 덮쳐 9명 사망.news	GamblerKing	05:41	101	0
7284232	51조 잇음 머 사야 하냐? ㅇㅇ	ㅇㅇ(175.223)	05:40	24	0
7284229	나만 어? ㅇㅇ	ㅇㅇ(175.223)	05:33	23	0
7284228	개좆본 작년 실질 GDP 성장률 또 하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부갤러(220.72)	05:32	106	2
7284226	늘 같은 시기의 로직을 가진 엔캐리 트레이트 되돌림..	야스이■센타치(212.102)	05:19	72	0
7284225	중딩 시절 칼라 퍼플이란 영화를 본 .	부갤러(24.144)	05:18	41	0
7284224	내가 늘 말하는건 흑인 노예들을 만든건 부자들	부갤러(24.144)	05:12	38	0
7284223	시청역 사고보니 역시 집이 최고다 [1]	부갤러(58.29)	05:11	127	0
7284222	한국은 앞잡이 때문에 망한거임 [1]	부갤러(106.101)	05:10	41	1
7284221	조만간 잠시 한국 가는데 연락처 잘 못 건드려서 암튼 미코 지인 찾음	야스이■센타치(212.102)	05:01	59	0
7284219	사는 건 원래 힘든 거냐.... [4]	김도연24	04:58	98	0
7284218	한문도 얘는 진심 답이 없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갤러(58.29)	04:57	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