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인가 캠핑카에 전입신고 관련 민원

3년전인가 캠핑카에 전입신고 관련 민원앱에서 작성

얌얌고시원

2024.06.17 09:11:00

조회 70 추천 0 댓글 0

난 1인 거주자로 결혼은 안할 생각이고 유목민 기질이 있어서 한 지역에 정착해서 계속살면 루즈해지고 몸도 안좋아지고 그렇게 못하는 성향인듯.

그 당시 내 목표가 태양광 전기로 세팅된 다목적 캠핑카에 살면서 1,2년 단위로 도시를 옮겨서 사는거였는데.

행정적으로 알아보니 캠핑카는 전입 신고가 안되는거였음.

본가나 형제 명의의 부동산에 전입을 해도 되는 거지만 FM대로 실거주지에하는 게 원칙이고 당연한거라고 생각함.

주민등록법은

"거주지를 이전시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에 신고"를 해야하고

"전입 신고를 안하거나 위장 전입으로 밝혀지면 고발'이 들어가는 시스템.

전입 신고가 되는 건축물들을 보니 그 당시 네 관점으론..

무조건 콘크리트라는 건축 재료로 지어진 공간, 인간들의 계약을 통해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개념의 공간, 통제 가능한 고정된 면적에 지어진 건축물, 범죄 혐의나 여러가지 이유로 특정 인간의 실 거주지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 등등

이런걸로 봤음.

그래서 내 생각이 "전입신고제" 이게 부동산 수요를 강제하는 장치, 실 거주지 위치파악 등의 군 병영 생활 개념의 인력 파악 기능 외에는 없다라고 봄.

캠핑카에 투자해서 어차피 잠만 자는거고 세탁은 코인 세탁으로 돌리고 어차피 식사는 백반집에서 하는 사람이고 간단한 음식은 전자렌지, 버너로 해먹으면 되고, 스타링크로 인터넷 연결해서 컴퓨터도 할 수 있고 1인 거주자라 캠핑카 거주는 매우 실용적이고 좋다라고 보는데..

신원 인증 스마트폰의 위치추적도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모든 행정부의 행정 통보를 플랫폼으로 디지털로 확인이 가능한 시대인데..

굳이 전입 신고를 부동산에만 강제해서 부동산의 수요를 강제한다라는 게 맞지 않다고 봐서 행정부 주민등록법 관련 부서에 엄청 따진적이 있었는데..

주민등록법 이거 1961년대인가 만들어진 법이던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손도 안댄듯.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캠핑카에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건 부동산 수요를 강제하는 장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듬.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삼성선물 #해외선물모투대회 #총상금 #2250만원	운영자	24/06/18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7268745	애초에 한국은 설계부터가 잘못된 국가임 [1]	ㅇㅇ(1.241)	12:06	39	1
7268743	로또 1등 해도 강남아파트 하나 못 사는 세상 [2]	반지하제왕(106.247)	12:05	49	1
7268742	금리 또올리고 대출규제 또하면 어쩔려고 집을 사냐? [1]	ㅇㅇ(211.234)	12:04	41	3
7268740	폭락아 니들 집안사면 애네들이 사준데 [5]	부갤러(118.235)	12:04	59	1
7268738	경기회복엔 건설이 직빵임 [8]	퐁퐁락이	12:03	90	0
7268737	얼굴붕괴 됐는데 디시질은 할힘이 있냐 ㅋㅋㅋㅋㅋ	ㅇㅇ(112.214)	12:03	24	2
7268736	부동산 10억 아파트가 20억 되긴 힘들듯 [2]	부갤러(203.229)	12:03	50	0
7268733	우울증..온듯.. [7]	ㅇㅇ(211.234)	12:03	55	0
7268732	[블라] 삼성전자 영끌이의 패기	ㅇㅇ(223.39)	12:02	80	1
7268731	서울 거래량 5200건 돌파 ㄷㄷ	부갤러(126.156)	12:02	68	3
7268730	씹센징 조선 보동산이 망하는 이유 ㄹㅇ	부갤러(118.235)	12:02	26	1
7268729	구성남을 마용성급으로 만들었다는 구성남 신축 아파트 [16]	ㅇㅇ(223.62)	12:02	770	12
7268728	하다못해 가족도 큰돈 안빌려준다 [1]	ㅇㅇ(211.234)	12:01	41	0
7268726	자영업자 구하는 법 [1]	부갤러(223.38)	12:00	24	0
7268725	수잔브링크의 아리랑	ㅇㅇ(211.234)	12:00	30	0
7268724	인증도 못하면서 허세떨기는 ㅋㅋㅋㅋ [4]	ㅇㅇ(112.214)	12:00	51	1
7268721	부산 버스기사 충원이 잘 안되는 원인은 [4]	ㅇㅇ(1.241)	11:59	50	0
7268720	요즘..인간..관계에서..실망이..커서..부갤에..하소연..한듯.. [4]	ㅇㅇ(211.234)	11:59	36	0
7268719	저기 김해가보니까 파키스탄 노동자도 집한채있던데 [2]	부갤러(119.204)	11:58	35	2
7268717	엣지카페 5억에 인수희망	부갤러(223.38)	11:58	36	0
7268716	망상장애환자 오늘까페간다	부갤러(222.239)	11:57	22	0
7268714	부동산 대출 이자는 싸고 예금이다는 비싸면 은행은 머지?????	ㅇㅇ(117.111)	11:57	23	0
7268713	정석대로 사는게 어떻게 부자되는 길임? [13]	내글(223.38)	11:56	77	0
7268712	저 조현병 환자 또왔네 ㅋㅋㅋㅋㅋ [3]	ㅇㅇ(112.214)	11:56	51	0
7268710	서민들은 서울 역세권 투룸빌라라도 사야 하는 이유	ㅇㅇ(118.235)	11:55	28	0
7268709	가계자산 집값폭락 -> 소비위축 -> 金尹위기 -> 정권교체 [2]	ㅇㅇ(211.234)	11:55	28	0
7268708	엣지카페 엄선가요. 화요비 리즈시절 명곡.ㄷ.ㄷ.ㄷ.ㄷ	빌라월세(175.223)	11:54	23	0
7268707	두창이가 생각하는 저출산대비 부동산정책 [1]	퐁퐁락이	11:54	52	1
7268706	자꾸 한국부동산 누가 사냐고하는데 [3]	부갤러(118.235)	11:54	87	4
7268704	고수는 항상 자기 이득에 유리하게 거꾸로 말함 [1]	내글(223.38)	11:53	44	0
7268703	폭락이 = 100%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병신 [1]	부갤러(211.234)	11:52	41	2
7268702	둔촌주공도 결국 주민들은 슬펐음	부갤러(210.119)	11:52	62	1
7268701	한국 서민은 한국이 제일 살기 좋지요 [1]	ㅇㅇ(118.235)	11:52	26	0
7268699	부자될려면 무조건 사업이지	ㅇㅇ(112.214)	11:52	30	0
7268698	대출 못갚는 자영업 급증… 취약차주 연체율 10.2% [1]	ㅇㅇ(211.234)	11:51	38	1
7268696	저축은행·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기업연체율 6% 육박	ㅇㅇ(211.234)	11:50	54	7
7268695	폭락이가 돈을 못버는 이유	부갤러(119.204)	11:50	27	0
7268694	아기 낳으면 1억 준다는데… 이 회사 직원들 인기 폭발 \| 한국경제 (h	ㅇㅇ(110.8)	11:50	26	0
7268692	사실상 지금이 탈출 마지막 기회긴 하네	부갤러(118.235)	11:49	45	1
7268690	성실했던 공무원이 왜…"로봇 주무관, 계단서 뛰어내려" 와장창 [1]	ㅇㅇ(118.235)	11:49	45	0
7268688	빌라쑥대밭 되는거 보고도 집을 산다고? 겁나서 사겠냐? [2]	ㅇㅇ(211.234)	11:47	32	0
7268687	부갤에서 지역 또는 국가비교글 올리는거 잘 답해주냐?? 대답좀	ㅇㅇ(61.108)	11:47	19	0
7268686	북한에서 똥풍선보내는데..조센징아파트 아무도 안산다	ㅇㅇ(211.234)	11:47	21	0
7268685	씨발려나 1000원간다며? [3]	ㅇㅇ(211.234)	11:46	64	1
7268684	중국산을 많이사고 국내산소비는 줄여서 정권교체되는게맞어	ㅇㅇ(211.234)	11:46	19	0
7268683	[속보]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비싼 도시..1위 서울	부갤러(115.21)	11:46	32	0
7268681	부갤에서 지역 또는 국가비교글 올리는거 잘 답해주냐?? 대답좀	ㅇㅇ(61.108)	11:46	16	0
7268680	상승거래인데 거래량 작은 이유 진짜 몰라서 물어봄?? [3]	ㅇㅇ(1.224)	11:45	53	1
7268679	북한에서 똥풍선보내는데..조센징아파트 아무도 안산다	ㅇㅇ(211.234)	11:45	18	0
7268678	그냥 정석대로 사는게 부자되는 길임 [20]	ㅇㅇ	11:44	91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