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유세율이 낮다는 것 사실이 아닙니다.

허탈

2024.05.25 15:03:43

조회 151 추천 4 댓글 5

우선 한국의 보유세를 봅시다.

한국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2차에 걸쳐 부과됩니다.

각각의 세율을 봅시다 지금은 10억 아파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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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의 경우 심플하게 재산세율은 0.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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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은 10억의 경우 1% 입니다.

둘을 합치면 1.4% 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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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마다 보유세율이 다른데

제일 저렴한 하와이의 경우 0.27%에 불과하고 캘리포니아는 0.81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싼거죠

보편적 비교대상인 뉴욕의 경우 1.71% 입니다 한국의 1.4%와 그닥 차이 안납니다.

결론 내리면 한국은 보유세가 싸므로 다른 세금은 높혀도 된다는 완전히 사람을 속이는 말입니다. 한국은 그냥 보유세도 비싼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1주택자로서 어떤 패널티도 없는 가장 싸게 세금을 내는 유형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다주택자이거나 비싼 주택소유자는 6%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은 이런 규제가 없으므로 사실은 한국이 훨씬 비싸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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