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 세상읽기
2024-05-24

1.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대중관계·라인사태 길 찾길

한·중·일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정상회의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먼저 제도화된 것은 한·중·일 정상회의. 2008년 시작해 거의 매년 돌아가며 열었음. 연기된 적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엔 무기한 연기

긴 공백 끝에 복원이라 큰 의미가 있음. 하지만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은 게 사실. 공동선언을 채택해도 안보 문제는 제외될 가능성. 공동기자회견도 미지수. 이유는 한·일이 미국과의 동맹을 주축으로 삼는 데다, 공백기간 미·중경쟁 심화로 한국이 더욱 미국 쪽에 기운 때문

정부는 이번에 중국과도 잘 지내는 게 가능함을 보여줘야. 수교 이후 최악인 양국 관계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아야. 북한·대만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양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일 회담에서 라인야후 지분 변경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에 대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경향신문)

2. 채 상병 특검 거부에 ‘탄핵’ 입에 담는 巨野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말했음. 공식 회의에서 탄핵 언급하긴 처음. 민주당은 25일엔 이와 관련한 범야권 장외집회를 열 계획. ‘민심을 거부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덧씌워 탄핵 수순을 밟으려는 것 아닌가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고유 권한. 국회는 재의결하면 됨. 그것이 삼권분립이자 헌법 규정. 야당이 정말 특검을 원한다면 여당이 문제삼는 사항들을 협의해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순리. 그런 노력 없이 탄핵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임

여권도 특검의 의도를 놓고 비난만 할 때가 아님. 국민 여론을 헤아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놓고 야당과 협의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야 함(서울신문)

3. ‘채상병 특검’ 앞 “단결” 외치는 국힘, 다시 ‘여의도 출장소’

국민의힘 지도부가 ‘채상병 특검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 28일 재표결 때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현 지도부가 일일이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함. 여당 의원 중 17명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서면 윤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

여당 지도부는 궤변에 가까운 반대론을 펴고 있음. “대통령 탄핵이 목표”라고 주장. 특검법안이 나온 이유를 애써 회피.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 처음부터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면 안 나왔음. 지금도 대통령실 외압설을 입증할 사실과 진술이 나오고 있음. 국민 60~70%가 특검에 찬성하는 것도 진상규명이 지체되고 있다고 본 때문

그런데도 여당 지도부는 본질을 호도. 대통령 심기 경호에 열중. 진실이 두렵지 않다면, 당론으로 부결을 강요하지 말아야.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당론을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후진 정치(한겨레)

4. “간호사들이 쓰고 버리는 티슈인가”

의료 공백 사태에서 전공의 대신 투입된 진료보조 간호사(PA) 제도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음. 정부가 PA의 업무를 명시한 간호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조차 안 열리고 있어 21대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가게 됐음

전국 병원에서 일하는 PA는 1만165명. 전체 간호사의 6%. 대학병원에서 약물 처방, 검사,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리. 현행법상 불법. 병원들이 필수 의료 의사를 구하지 못해 꾸준히 PA 채용을 늘렸고, 정부도 이를 묵인하면서관행이 된 것

의정갈등이후엔 정부가 의사 업무 일부를 PA가 대신하게 허용. 간호계는 이번 사태가 정리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고발당한 적 있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것도 이때문(동아일보)

5. 與 연금개혁 납득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감전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요구. 여야는 이미 국민연금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13% 상향조정 합의. 이는 큰 의미. 26년 동안 9%에 묶여왔기 때문. 그러나 받는 돈(소득대체율)에서 이견 보여 최종 합의 못함.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 주장.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지금 청년 세대의 부담이 매년 50조원씩 늘어나게 돼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연금개혁을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강조. 개혁으로 지지를 잃더라도 하겠다고도 언급. 그러더니 갑자기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말을 바꾸기 시작. ‘어차피 되지 않을 일’이라고 보고 ‘소신 발언’을 해왔는데 막상 일이 될 듯하자 인기없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핑계를 찾는 건가

‘받는 돈’ 44% 안은 국민의힘이 검토하던 안이기도 함. 민주당도 44%를 제시하기도 했음. 따라서 44%로 합의보면 됨.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여야 함.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 기회를 살려 연금개혁안을 일단 마무리하고 미흡한 점은 다음 국회에서 보완해야함(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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