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에 쉴드치려다...국힘의 치명적 실수

윤통에 쉴드치려다...국힘의 치명적 실수모바일에서 작성

ViennaVa

2024.05.23 21:20:13

조회 121 추천 2 댓글 0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채상병 특검법에 행사. 거부권 남발 지적에 여당 의원들이 쉴드 침.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635회, 바이든 대통령도 11회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그래서 루즈벨트·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비교해 봄

**국민 위해 거부권 행사한 루즈벨트
•루즈벨트, 2차 대전 중 대규모 병력·군수 물자 동원에 반대하는 의회에 다수의 거부권 행사
ㄴ연합국을 승리로 이끌어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계기를 만듦
•뉴딜 정책 시행 중 특정 지역 기업 지원이 포함된 법안에 거부권 행사
ㄴ대공황 이후 혼란스러웠던 미국 경제 바로잡음

**아들과 자신 수사를 특검에 맡긴 바이든
•지난해 8월, 아들 의혹 사건을 수사해왔던 데이비드 웨이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특검으로 임명
ㄴ웨이스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검사장으로 임명했던 인물
ㄴ특검 수사의 결과에 대한 의혹을 원천 차단
•자신이 부통령 재임 때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용
ㄴ특검 수사에 성역은 없다는 것 공고화

**자신을 탄핵시킬 특검 임명한 클린턴
•대통령 본인에 대한 특검 수사 때는 야당 성향 인물을 특검에 임명
•빌 클린턴 대통령, 르윈스키 성(性) 스캔들에 케네스 스타 임명
ㄴ스타 검사의 수사 결과는 클린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냄

**가족과 자신위해 거부권 행사하는 윤석열
•'VIP격노설'이 상징하듯 자신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받는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에도 거부권
ㄴ'특검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던 과거 발언과 대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앞두고는 검찰인사 물갈이
ㄴ수사 성역화에 대한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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