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재건축의 새 시대- 리모델링형 용적률 규제

고층재건축의 새 시대- 리모델링형 용적률 규제앱에서 작성

리네온

2024.05.14 15:34:04

"노후 고밀 주거지 사업성 개선 위해 용적률 체계 개편해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노후·고밀 주거지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분담금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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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은 이런 상황에서 노후 주거지 사업성 확보를 위해 현황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로 설정하고, 상한 용적률을 '+α'로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ㆍ

알아서들 판단해라

재재만 보면 악마화 못해서 안달난 정치인과 국민들이 서울상급지에까지 고층슬럼 넘쳐나는꼴과 대면하는 날이 오면 결국 저렇게 될수밖에없다.

고정상한제와 별도로 기존용적률, 대지지분비율 대비 퍼센티지로 일분면적을 일정이상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갈거다.

공사비야 서울은 장기간 지나면 상승으로 상쇄될거고

어쨋든 내예상으로는 그 '퍼센티지'가 리모델링의 '40%'를 따를것으로 추정한다.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지난 후에야 도입될 정책이긴 한데, 고용적률 상급지 썩다리들 관찰대상에 넣어놓는 정도는 괜찮다고 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오세훈의 사업성 계수 도입 역시 그러한 경향성의 시작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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