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부탁!! 녹음금지법 또 올라옴(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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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여름 수영복 올컴플” 유지아
와 이건 ㄹㅇ 내가 갤 1등 같은데 코하쿠재등장
서로 상처받으니 그만하자노 하는 분에 대해 araboji.jpg @갤러도살자
밀리시타 이벤트 마지막날 예상컷 @갤정보충m
[그림]테마리 그려옴 소보루

유키호그린거나 보고가셈 추하게 재업 작성자 : MKF

■ 반대부탁!! 녹음금지법 또 올라옴(윤상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3) 2022.10.12 19:57:11

조회 66 추천 0 댓글 0

[211763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 저래놓고 대부분의 행위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그냥 새되는거임

-> 국회입법예고시스템사이트 진행중 입법예고에서 법률안명 통신비밀보호법, 발의자명 윤상현으로도 검색 가능

또 하나,

[21175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D2Y0Y9V1Y3Z1C0K1N3P5O9I8Q9S4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 감염병을 예로 들면 코로나 언제 몇 번 걸렸고 주사 몇 번 맞았고 등등 개인정보 가져가서 연구하겠다는 거임

-> 국회입법예고시스템사이트 진행중 입법예고에서 법률안명 감염병, 발의자명 김미애로도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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