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나 넷플 같은 CP에 망 이용료 부담시키는게 세계적 추세이긴 함

구글이나 넷플 같은 CP에 망 이용료 부담시키는게 세계적 추세이긴 함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9.29 13:56:46

조회 102 추천 1 댓글 0

CP(컨텐츠 제공자)에 부담 시키겠다는 요소가 크게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망 증설 비용을 내라고 하는 '신규 망 증설 비용 일부 부담' 이고

다른 하나는 망 사용 자체에 대해 비용을 더 내라고 하는 '망 사용료 부담' 임

여기서 우리나라가 정계와 ISP(SKT, KT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커넥션으로 두 가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오늘 난리인 트위치의 영상 화질 제한도

우리나라가 망 관련 법안이 가장 급진적으로 추진된 것의 영향이 있음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많은 ISP들이 연합해서 CP들이 망 증설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만 미국은 미국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데

연방의 통신 정책을 관리하는 연방 통신 위원회에서는 CP들이 망 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반면

대통령 직속 기관인 무역대표부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망 사용료 법안이

미국 기업(구글, 넷플릭스 같은 CP)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음

여러모로 복잡한 관계로 얽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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