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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을 주저말고 사형 선고를 회피말라.

ACADEMIA(119.196) 2022.06.26 13:54:32
조회 11 추천 0 댓글 0


사형 구형을 주저말고 사형 선고를 회피말라.



지난 문재인 5년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도덕.윤리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과 정의는 위협 받았다.


청와대 저 위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려


일반 국민에 이르러는 그야말로 똥물이 되었다.



선량한 국민이 체감하는 범죄 위협 수준은


사회 생활 전반에서 심리적 위축에까지 이를 정도다.


평온한 나의 가정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평범한 나의 일상이


언제라도 범죄에 노출되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상시적으로 느끼며 생활하는 것이다.



검찰은 사형 구형을 주저하지 말 것이고


법원은 사형 선고를 회피하지 말 것이다.


새정부에서 사형 구형과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선량한 국민에게는 '안전한 사회로 복귀'의 시그널이 될 것이고


흉악한 범죄자에게는 '엄정한 법치'와 '죄에 대한 엄벌'의 경고가 될 것이다.



인권을 중시할수록


사형 제도를 반대한다는


선진국일수록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는


사이비 선동과 얼치기 선입견에서 벗어날 때다.



사형 구형을 주저말고 사형 선고를 회피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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