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버모욕죄 때문에 강화된거임

일본 사이버모욕죄 때문에 강화된거임앱에서 작성

ㅇㅇ

2022.06.13 17:41:50

조회 92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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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슬러가 악플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악플러를 추적해서 고소했더니

과태료 9천엔에 처해짐

이걸 계기로 강화해야된다는 여론이 생겨서

오늘 법이 개정됨

오프라인 모욕만이 아니라 사이버모욕까지 적용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미국이 운영하는 곳은

수사협조를 안해줄텐데(미국은 모욕죄가 없으니)

어떻게 실제로 검거할지가 문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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