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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당인지 파헤쳐준다.(부동산정책 빼고도)모바일에서 작성

나갤러(112.153) 2024.04.20 21:50:08
조회 127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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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심성 공약으로 서민 및 중산층 세부담 오히려 증가

2. 기업의 법인세 증대 정책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공장증설 등의 감소로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됐을 뿐 30대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양질의 일자      리)의 채용 규모는 현격히 감소

3. 대출 완화 등으로 국가,기업,가계 모두 빚(대출) 급증
    친서민 정책이라며 대출 좋다고 받았던 서민들이 지금 이 정권 때문에
    가계 망했다고 하는 꼴(현 정부는 대출 규제 중)

4. 사회주의식 분배 위주 소득주도 성장의 당연한 실패
     고소득층의 소비는 오히려 감소(저소득층은 생계비 위주이기 때문에 소비에 큰 영향을 안 주지만 고소득층은 미래 예측 경기에 따라 소비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현재 장기침체 경기국면에서는 고소득층이 소비를 줄이면 자영업자는 타격이 크다), 대기업의 세부담, 금융감독규제 강화로 인한 채용감소로 양질의 일자리 얻지못한 저소득층의 재정건전성은 악순환

5.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무분별한 어용이론으로 중소기업,자영업몰락(코로나 이전 3년에도 이미 몰락)

6. 결론은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의 끝은 결국 공산국가들이 걸어온 길 밖에 없다.
선심성 서민 정책이 판을 친 남미국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좌측 프레임으로 가면 그 끝은 공산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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