념글 법알못아 이미 비방목적 명확해서 공익성 부정이야ㅋㅋ

념글 법알못아 이미 비방목적 명확해서 공익성 부정이야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3.11.24 17:01:41

조회 70 추천 3 댓글 0

능지수준 봐라ㅋㅋㅋㅋㅋ
이진호가 도와준 꼴이래ㅋㅋㅋ

변호사 아닌 유사법조인인데
팩트로 조져준다

1.공익목적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일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훼
정보통신법상 일명 사이버명예훼손 이렇게 있고
공익목적은 일반명훼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다
사이버명훼는 공익목적이 위법성 조각사유 아니며
사이버명훼의 경우 구성요건중 "비방목적"에 중점을 두고
비방목적이 ㅇㅈ되면 공익성 부정된다는게 판례
정리하면 비방목적이 너무 명확하므로 공익성 논할여지 없음

2.속지주의 통매음
병신들이 속지주의 어디서 들어서 카톡 서버가 우리나라이니
명훼나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하다 개소리 하는데
적용범위에 관한 형법6조 보면 병신들아
외국인의 국가에서 범죄를 구성하지는 행위에는 적용못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정리하면 미국 명훼 통매음 처벌 안되므로 고소해봐야 안됨

이소리를 몇번 하노 저지능 노괴들아ㅋㅋㅋ

3.외국인 민사소송 불가능
소송능력 즉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법상 자연인과
대표자 또는 관리자있는 법인과 법인아닌사단 재단에 인정됨
민사소송법 51,52조
여기에 민사소송법 57조 외국인은 한국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있는 경우 소송능력이 있는것으로 본다
정리하면 상철이 자연인 당사자능력 ㅇㅈ
한국에서 민사소송 가능

이 씨발 노괴들아 입아프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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