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판매 처벌 - 나는 솔로 갤러리

가품 판매 처벌앱에서 작성

나갤러(211.220) 2023.10.01 18:14:24

조회 261 추천 12 댓글 0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 조문에 아래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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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 사기 사건의 범인 대부분은 보이스 피싱 범죄 집단 등이 아닌 개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거의 다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품인 줄 알고 돈을 보냈는데 짝퉁을 받았더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사기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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