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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벌금 받기 싫다면 필독 (특정성 관련 판례)

나갤러(112.76) 2023.09.05 17:18:12
조회 139 추천 1 댓글 2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란 어떤 사람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더라도 [일부의 정보]를 짜맞춰 보았을 때 특정인을 향한 글이라는 것을 제3자 입장에서 알 수 있다면 만족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지요.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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