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판례가 확실한 증거 없으면 성범죄 유죄 안나옴

ㅇㅇ(116.123) 2023.07.12 10:22:24

조회 78 추천 3 댓글 0

이성적인 호감을 전제로 만났는데 손잡은거로 성범죄우기는건 110% 기각이니 논외고

요즘 재판에서도 워낙 말이 많이 나와서 성범죄 재판에 증거없이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뜨는거 힘들다고 보면됨

그리고 남자쪽에서도 무고죄로 맞고소 넣는 비율도 확실히 늘었음

무고로 한탕 해먹으려는애들은 이제 얼굴에 철판깔고 한탕해먹던 좋은시절 끝났다고 보면 되고

진짜로 성범죄 당했으면 확실한 증거 가지고 고소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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