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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호사인데 5영식 처벌받을 일 없다

ㅇㅇ(116.123) 2023.07.12 10:04:08
조회 225 추천 6 댓글 7


뭔 사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충보니 손잡는걸로 성추행 이러는데


판례중에 이성적인 사이로 만남갖는 사이에서 손잡은거로 성추행 받은 판례자체가 없을 뿐더러 이건 걍 신고해도 수사하지도 않고 진짜 기어코 우겨서 고소 넣어도 기각나옴. 판례따지기 이전에 애초에 법적으로 성범죄로 쳐주지도 않는다는거임


뭐 법도 모르는애들이 변호사가 어떻게든 엮어서 도와준다고하는데 아무리 끗발좋고 능력좋은 변호사들도 멀쩡한 판례 뒤엎는 일은 안일어나. 그런일 일어나면 안팎으로 난리난다.


영식이 보상이야기했다고하는데 그건 만약 성범죄 상황이었으면 불리한건 맞지만 애초에 성범죄 상황도 아니여서 왈가왈부할것도 없음.


뭐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법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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