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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담배투척 판례들고 왔다.

ㅇㅇ(154.28) 2023.05.21 11:24:18
조회 5473 추천 160 댓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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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담배 던진거 사람에게 던짐. 


특수폭행 크리뜨고, 판사님에게 항소하면서 너무 처벌이 가중하다고 항소하면서 앙망함.



그러나 


불붙은 담배는 특수폭행에서 구성요건을 따지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고


그게 실제로 닿던 안닿던 사람을 향해 던졌으면, 맞던안맞던 


특수폭행에서 따지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됨.



한 마디로 ㅈ됨


언플하면서 고개 빳빳이 서고 합의금받을 생각하고 있었을텐데 지가 합의해달라고 빌게생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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