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학폭은 팩트라서 고소 못하는거라고 좀 알아쳐먹어라

성병 학폭은 팩트라서 고소 못하는거라고 좀 알아쳐먹어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3.04.12 02:44:29

조회 181 추천 14 댓글 5

성병 학폭 계속 써도 고소 안당함 ㅇㅋ?
명예훼손이 그나마 가능한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이 크지않고 고소하는 순간 사실 인정이 만천하에 공표되는거라 못함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을때만 의미한대잖아 무식한자식아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199#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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