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풍자 만화로 입털던 놈 나와라

[일반] 윤서인 풍자 만화로 입털던 놈 나와라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82.161) 2024.06.22 02:39:48

조회 73 추천 2 댓글 1

윤서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겨레 신문을 인용하자면 재판부는 “풍자만화의 경우 풍자와 은유, 희화적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도 그런 속성을 감안해 받아들이는 만큼 어느 정도 과장이 용인된다"며 “윤씨의 만화에 허위사실을 암시하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형 자체는 재판부가 “언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으며 윤 씨가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고 그 내용이 백남기의 딸 백민주화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결과로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풍자만화와 같은 언론의 기능으로서 적시한 것이 아님이 인정되었다.

알아보고 깝축된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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