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음.

[일반] 또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음.

사츠카(211.202) 2024.06.17 15:43:28

조회 175 추천 1 댓글 7

명예훼손 재판의 핵심은 이 '고의성'의 증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검사측이 피고측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했다고 할지라도 고의성을 입증 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음.

이 고의성이라는게

민희진측이 빌리프랩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할 목적으로 '카피 의혹'을 제기 했을 경우 성립하는 건데

민희진측은 의혹 제기를 빌리프랩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대중 사이에서도 카피 의혹에 대한 여론이 있었고 자사 아티스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의혹 제기한거라고 99% 주장할거임.

이를 논파할 증거가 있어야 함.

이 고의성을 입증할 책임도 빌리프랩측에 있음,

그래서 빌리프랩 해명 영상의 여론이 빌리프랩에 우호적이지 않은게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어.

빌리프랩측도 아일릿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최대한 모아서 증명해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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