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배임죄가 없는 대신 주주한테 통수치는 건 안 봐줌

[일반] 외국은 배임죄가 없는 대신 주주한테 통수치는 건 안 봐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138) 2024.06.02 21:39:28

조회 68 추천 8 댓글 0

배임행위 시 배임죄 있는 국가가 한국 독일 일본 정도고 영미법 쪽은 배임죄 없고 정상적인 경영적 판단 존중해주는 대신 고의로 회사뻔 아니라 주주한테도 통수치면 사기죄로 적용하고 미국은 민사도 쎄게 검

뭐 이러니 외국 애들 눈에 민하 사태 관련 한국 반응과 가처분 재판부 결정이 이상해보이지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3009	설문	논란을 반복해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5/12	-	-
4394963	일반	야갤보니깐 아일릿은 불쌍하데	ㅇㅇ(39.7)	24.06.02	145	0
4394962	일반	강해린 이상하다(진짜 이상함)	ㅇㅇ(118.235)	24.06.02	85	4
4394960	일반	이제 챌린지 유행끝났냐?? 활동겹쳐도 안찍노 [5]	ㅇㅇ(58.29)	24.06.02	168	2
4394959	일반	김민지 칼국수	ㅇㅇ(211.36)	24.06.02	38	2
4394958	일반	유통기한 3달남은 걸그룹팬분들은 퇴장해주세요	ㅇㅇ(14.51)	24.06.02	33	1
4394957	일반	원래 대놓고 쌍욕보다 돌리는게 더 긁히는법임	ㅇㅇ(121.130)	24.06.02	50	2
4394956	일반	“그 그림”에선 다니엘을 젤 잘그린듯 [1]	걸갤러(117.111)	24.06.02	98	5
4394954	일반	민희진한테 글포티 캡 보내면 차단당함? [5]	ㅇㅇ(211.234)	24.06.02	176	7
4394953	일반	서울의 명물 연희동 칼국수 땡기네 [4]	ㅇㅇ(211.36)	24.06.02	91	4
4394950	일반	늊퀴들한테 각도기 재서 쓴다고 하면 못알아듣는다고 [1]	ㅇㅇ(172.226)	24.06.02	67	4
4394949	일반	진짜 ㅈ된건 단월드무새들이지	ㅇㅇ(106.101)	24.06.02	55	1
4394948	일반	이짤 올린놈이 고소 안당하는 이유 [7]	걸갤러(121.185)	24.06.02	245	14
4394947	일반	그러고보니 릇 NBA 엠버서더구나 ㄷㄷㄷ [2]	ㅇㅇ(118.235)	24.06.02	218	10
4394946	일반	지금 걸갤보다 각도기 못 재는거 더쿠니까 [2]	걸갤러(106.102)	24.06.02	115	10
4394945	일반	민희진 방시혁이랑 6살 차이임 ㅋㅋ	ㅇㅇ(182.227)	24.06.02	121	4
4394944	일반	고소떡밥 << 늊퀴들 그만하라노 호소하는 거임 [1]	ㅇㅇ(118.235)	24.06.02	72	9
4394940	일반	선넘은게 있으면 조용히 고소를 하는게 낫지 않노	ㅇㅇ(223.38)	24.06.02	27	0
4394939	일반	factos)) 단월드니 사재기니 이딴 개좆구라 루머만 아니면 [1]	걸갤러(211.36)	24.06.02	74	1
4394937	일반	너네 내일도 싸울거냐??	ㅇㅇ(220.72)	24.06.02	38	0
4394935	일반	그동안 문제없어보였던 헤메코가 오늘 이슈가 된 이유? [1]	걸갤러(121.190)	24.06.02	101	5
4394932	일반	객관적 무대 아일릿 >>> 뉴진스 [1]	ㅌㅌㅌ(211.235)	24.06.02	120	5
4394931	일반	에스파한테 밟혀버린 늊 개비참하네.......	ㅇㅇ(223.39)	24.06.02	60	3
4394930	일반	내가 10년넘게 디씨질하면서 걸갤정도로 고소당한걸	걸갤러(112.149)	24.06.02	88	2
4394927	일반	오늘 걸갤에서 고소당할사람 명단 [8]	ㅇㅇ(121.175)	24.06.02	241	37
4394924	일반	역대 화장품광고 한달만에 짤린 아이돌	ㅇㅇ(118.235)	24.06.02	100	3
4394922	일반	늇 성적 완전히 개나락갔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24.06.02	64	3
4394921	일반	저거 마루타아가들이 입는옷임	ㅇㅇ(222.232)	24.06.02	34	0
4394920	일반	씨발 걸그룹이 아니라 걸뱅이였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ㅇㅇ(223.38)	24.06.02	366	35
4394919	일반	하이브가 고소하긴 기 힘들어 보임	ㅇㅇ(118.235)	24.06.02	150	3
4394918	일반	몇몇 선넘는 애들한테 얘기하는거임	걸갤러(222.234)	24.06.02	46	0
4394916	일반	쌍둥이 자매 [1]	ㅇㅇ(119.194)	24.06.02	75	0
4394915	일반	고소미 안무섭냐? <- ㅇㅇ 안무서움 [5]	ㅇㅇ(121.130)	24.06.02	249	32
4394911	일반	jyp 피뎁은 여기로	ㅇㅇ(223.39)	24.06.02	59	2
4394910	일반	고소미 얘기하는거 지금 이러고 다니는 뉴진스팬들한테 하는 얘기지? [2]	ㅇㅇ(106.102)	24.06.02	129	17
4394909	일반	늇퀴들 변태들 찍사 피하려 의상 구리다는 핑계는 니미 [1]	걸갤러(118.235)	24.06.02	49	0
4394908	일반	젤 고소 많이 당한애들이 고소타령	걸갤러(110.70)	24.06.02	35	4
4394906	일반	민줌마 기자회견이 그럼 다 각본연출이었단거네..... 와	ㅇㅇ(223.39)	24.06.02	114	5
4394905	일반	factos)) 악성루머 아니면 고소 안당하니 걱정마라	걸갤러(211.36)	24.06.02	39	1
4394904	일반	어도어 법무팀 없어도 그동안 누가 고소했겠냐? [1]	걸갤러(220.118)	24.06.02	71	1
4394902	일반	역바이럴 같은건 괜히 민줌한테 건덕지만줌	걸갤러(106.101)	24.06.02	35	0
4394899	일반	릇 ㄹㅇ 행보는 먼가 다른거같아 ㄷㄷㄷ	ㅇㅇ(118.235)	24.06.02	195	13
4394898	일반	르세라핌은 ㄹㅇ 전국민적 비호감 그룹이네 ㅋㅋ	ㅇㅇ(182.230)	24.06.02	140	3
4394897	일반	퐁시혁이 뉴진스 지원하는거 보니 화해 하겠네.	ㅇㅇ(104.28)	24.06.02	85	2
4394896	일반	하이브가 살길은 역바부대 찾아내는 길 밖에 없다	ㅇㅇ(106.101)	24.06.02	152	5
4394894	일반	제일 좋은 건 모욕죄 해당 안되는 글을 쓰면 됨 [6]	ㅇㅇ(1.219)	24.06.02	103	0
4394893	일반	마콜 퍼트려야되겠노	걸갤러(223.39)	24.06.02	107	7
4394892	일반	동묘에서 사입어도 저거보단 나음 ㅋㅋㅋ	걸갤러(112.149)	24.06.02	84	7
4394891	일반	근데 헐렁한옷 입으면 여자들 살 존나 찐거던데	ㅇㅇ(221.143)	24.06.02	46	0
4394889	일반	피뎁다땃고 어도어보냈다 시발롬들아 ㅋㅋㅋ [8]	걸갤러(211.234)	24.06.02	416	55
4394887	일반	kwave 엔딩 풀샷 직캠 없냐	ㅇㅇ(121.130)	24.06.02	37	0
	뉴스	[NP포토]김수진 치어리더, '코스프레' 하고 이벤트 진행	디시트렌드	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