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하고 고발건을 동일시 하는 사람은 뭐임?

[일반] 가처분하고 고발건을 동일시 하는 사람은 뭐임?

걸갤러(116.121) 2024.06.01 21:37:36

조회 42 추천 1 댓글 0

가처분은 현재 두 개인이 가진 증거만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고,

배임 고발은 이러이러한 정황과 증거가 있으니 경찰에게 조사를 해주세요라는 거임.

단순히 현재 있는 증거로 판단해주라는게 아님.

가처분은 개인이 증거 수집을 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경찰 조사는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통해 강제로 증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증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가처분이 인용을 근거로 고발 건도 불송치가 된다고 확신할 수 없음.

물론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유의미한 증거가 안나오면 불송치가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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