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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침착맨이 잘못한 것은

오현식(119.204) 2024.05.27 03:30:44

조회 180 추천 7 댓글 4

무식한 것이 잘못일 수도 있고... 알면서도 발뺌하는 것일수도 있는데...

형사사건은 당사자가 피의자vs국가(검사)임.

그래서 형사사건은 피의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검사가 싸우고 판사가 제3자로서 판결하는 것임.

그럼 피해자는? "당사자"인 검사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주인공인 검사를 보조하는 역할임.

그러니 만약 민희진 배임 형사사건이라면 침착맨이 딱히 누구 편드는 것이 아닌 입장에서 민희진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말이 됨.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다 잡혀갔다고 해봐. 그때 음주운전자 편에서 탄원서 제출할 수 있는 거임.

검사와 피의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필요는 없음.

그러나 민사사건은 당사자가 민간인1vs민간인2임.

(검사와 민간인이 싸우는 형사사건과 달리) 민간인들끼리 싸움임.

형사사건과 달리 당사자 모두 (국가가 아닌) 민간인들 이므로 여기에서는 중립적이라는 것이 불가능함.

나는 누구편도 아닌데 민사사건에서 누구의 증인으로 나섰거나 탄원서를 제출했다?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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