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법원에서 인용할 경우 어떻게 될까

[일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법원에서 인용할 경우 어떻게 될까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05.25 12:49:40

조회 116 추천 4 댓글 1

1. 일단 그럴 확률은 5% 미만이다
가처분은 말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의 임시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이 배임이 어쩌고를 따질 이유도 필요도 없음
양측의 갈등이 분명한 상황이고 이사 해임은 별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대주주의 권한을 구태여 제한할 명분 x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한다면?
하이브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주총이 열리더라도
남은 주주가 민희진이므로 해임안은 가결x

3. 법원이 인용한다면 민줌에 대한 임기보장은 인정한 것으로 보나
나머지 이사 두명에 대해서는 이런 문구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하이브는 주총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명 이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
어도어 이사회를 하이브가 장악한다면 지금처럼 뭐할때마다 법원에 요청해야하는 똥꼬쇼를 할 필요가 없어짐

4. 법적으로 비상장회사는 3/100의 지분이 있다면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이사회가 수용하지않으면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 이게 하이브가 했던거고, 하이브가 이사회를 장악하면 하이브가 요청하고 하이브가 임시주총을 열 수 있음

5.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임시주총을 잡아 대표이사를 해임할 것이고 이는 주주의 의결권을 사용해 해임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가처분과 무관함. 다만 민줌이 동조항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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