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일반]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걸갤러(121.133) 2024.05.24 22:20:00

조회 188 추천 3 댓글 11

1. 문제점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판례는 법인이 형식적인 당사자일 뿐임

에도 대표자가 법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묻고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깊

고 법인의 이익을 위해 법적 대응을 했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제기된 법적 쟁송에서

법인의 비용을 지출해도 되는지에 관한 기준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사례를 통해 법인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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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희진 대표이사는 어도어의 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해임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 가능하다.

판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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