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사건은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 판사가 어떠한 임시적인 결정을 해달라는 것임.

예를 들어, 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채무이행소송을 걸었다. 그 친구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네 입장에서 민사재판까지 몇달이 넘게 걸리는데 그 사이에 그 친구가 가진 돈을 모두 써버리면 너는 민사재판에서 이기고도 의미없게 되버릴 수가 있다.

이럴 때 친구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놓는다. 아직 채무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가 통장에서 돈 쓰는 것을 급하게 막아달라는 거지.

그러면 판사는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 통장에서 돈 인출하는 것 당분간 금지"라면서 가압류 "결정"을 내린다.

몇달뒤에 실제 판결이 나고 너가 채권을 인정받아 승소 "판결"이 있었다면 그때는 가압류가 아니고 압류절차로 들어간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는, 가압류는 우선 상대방이 돈을 못 쓰게만 막는 것이고 압류는 그 돈을 판사가 강제로 빼앗아다 너에게 주는 거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사건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번 가처분사건에서는 판사는 가처분인용(기각) "결정"을 한다. 그런데 본사건에서는 판사는 정식 "판결"을 하게 되고, "판결"에서는 판사는 "하이브가 주총에서 민희진을 유임시키는 투표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적 효력을 강제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가처분사건에서는 그저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결정"만을 할 수 있는데 이 "결정"은 위 "판결"과는 달리 확정적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이브는 그 결정과 달리 주주총회에서 해임투표를 해도 유효한 것이다.

이는 지금 민희진을 대리하는 세종법무법인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