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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미국의 안무저작권 기준을 알아보자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06.101) 2024.05.19 13:20:28
조회 79 추천 0 댓글 2

미국 안무 저작권 기준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따릅니다.

**1. 창작성:**

* **독창성:** 안무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움직임이나 기존 안무의 모방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고정성:** 안무가 피지컬 녹화, 악보, 영상 녹화 등의 유형적 매체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최소한의 창작성:**

* 안무의 창작성 기준은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상적인 움직임이나 단순한 동작의 조합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무에는 안무가의 독창적인 개성과 창의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3. 보호 대상:**

* 안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안무를 담은 영상, 녹음, 악보 등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안무의 일부분만 따로 추출하여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귀속:**

* 안무를 창작한 안무가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 공동 안무의 경우, 안무가들의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이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5. 주의 사항:**

* 미국 저작권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주마다 저작권 보호 범위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무 저작권 침해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SBA 칼럼] 안무의 저작권 - 전자신문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476](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476)
* [미국] 단순한 안무 스텝 또는 루틴은 저작권이 없다(최푸름)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https://www.copyright.or.kr/)
* 안무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소고 - 법학논고(Law Journal)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35377](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35377)
* 댄스(춤)의 안무는 '저작물'인가? ~판례를 통한 설명~ | MONOLITH LAW OFFICE | 도쿄, 일본 [https://monolith.law/pt/category/it/page/8](https://monolith.law/pt/category/it/pag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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