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짤이 무슨 애기인지 이해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쉽게 풀어줄게  잘 들어

일단 김앤장에서 무당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니까, 듣고 있던 판사가  " (무당얘기 그만하고) 법률적인  얘기를 해달라 " 고 한거임

매우 점찮게 보이지만, 저거 사실상 판사가 화 낸거임 ㅋㅋㅋㅋㅋ

그럼 왜 화를 냈느냐가 밑에 나옴

"채권자(민줌)은 아무 잘못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인 배임)을 안했다는 입장인데, 이걸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 않나요?"

이걸 왜 물어봤냐?  판사가 하이브와 김앤장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거임

우리 법률에서 부작위 행위... 즉 내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증거 또는 증명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증명임

잘하면 증명할수 있는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해

따라서 재판에서 증명은 작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쪽이 증명하게 돼 있음

따라서 작위 행위 (배임이 있었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무자인 김앤장&하이브측에 있음

쉽게 말해서 살인사건 공판에서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는 부작위 증명이 불가능하므로 증명할게 없음

증명은 '저 놈이 살인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원고측이 증명을 하는거임.

헌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청의 원칙'을 깰수 있을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작위를 주장하는 쪽이 끊임없이 제시하고 인정받는게 재판임

다시 가처분 재판으로 돌아가서...

김앤장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의 결정적인 사유(배임)에 대한 증거만 제시하면 아주 쉽고 깔끔하게 이길수 있는 재판이었음

반대로 세종측은 위에서 말한대로 부작위 증명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할수 있는 전략은 하이브의 추악한 행태를 어필해서  해임시도 또한

추악한 행태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을 하는게 유일한 전략임

가처분 재판에서 김앤장은  세종측의 전략을 취했음.  

아주 쉽게 이길수 있는 꽃놀이패가 있는데.. 무당 얘기하고 뒷담까고.... 왜 그랬을까?

배임증거가 없는거임.... 왜 없냐고?  배임이 없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