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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희진 해임가능성 다시 정리해줄께

오현식(119.204) 2024.05.19 01:53:26
조회 269 추천 6 댓글 2

먼저, 하이브에서는 5월말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표대결로 민희진을 해임하겠다고 하였다(하이브의 어도어 주식보유비율 80%. 민희진측 20%)


현재 민희진이 채무자 하이브를 대상으로 "5월말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해달라"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여기에서 민희진이 채권자(권리자)이고 하이브가 채무자(의무자)인 이유는...

하이브에서 민희진에게 어도어 주식 20%를 매각할때 주주간(하이브, 민희진간) 계약서에

🌕 하이브는 민희진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적었고 민희진은 "하이브는 위 의무(채무)를 지켜라"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같은 주주간계약서에

🌕 민희진은 하이브 및 하이브 계열사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적어놓은 것 같고(김앤장변호사 유튜브 참고), 민희진이 먼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하이브도 위 민희진 임기보장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우의 수대로 따져보자.


1)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민희진 패)

- 가장 간단하다. 하이브는 5월말 주주총회에 떳떳하게 참석하여 투표를 하고(의결권을 행사하고) 80%라는 주식쪽수로 밀어붙여서 민희진을 해임하면 된다.


2-1)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민희진이 가처분에서는 승리)

- 다소 복잡해진다.

- 이 경우에도 하이브는 1)번과 똑같이 (좀 뻘쭘하기는 하겠으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를 하고 민희진을 해임하면 된다.

- 얼핏 이상하게 보이는데 판사의 가처분결정이라는 것은 그 후속제제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부모에 대한 "접근근지 가처분"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가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 부모가 이를 무시하고 자녀에게 접근할 경우 다른 법에서 이를 처벌하기 때문에(예를 들어, 판사의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이를 위반하고 접근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금전적 처벌토록 되어 있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만약 접근금지를 무시하고 접근했어도 후속처벌이 없다면? 판사의 가처분 결정은 그저 선언에 불과하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 따라서, 하이브가 가처분 인용시에도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민희진을 해임해버린 경우에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통설은 민희진 해임이라는 주주총회 의결의 법적 효력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2-2)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민희진이 가처분에서는 승리)

-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하이브 입장에서 논란의 소지가 덜한 방법이다.

- 일단 하이브는 가처분 인용으로 민희진 해임을 안건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애매하다면, 먼저 어도어 이사진을 친하이브 우세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왜냐면, 주주간 계약은 민희진에 대하여 5년간 대표이사 유지를 정하고 있지 다른 이사들에게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 이렇게 어도어 이사진(현재는 민희진+친민희진2명 등 3명 모두 민희진측)을 친하이브 다수파(민희진 vs 새로 임명된 친하이브이사 2명)로 변경한 후, 새로 임명된 이사 중 1인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고(대표이사는 따라야 됨), 그 이사회에서 2:1 과반수 의결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면 된다.

- 누가 봐도 친하이브 이사와 방시혁이 짜고치는 고스톱이겠으나 법적으로 이사회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위 주주간특약에 대해 전혀 구속받지 않으므로 이들에 의해 민희진 해임을 막을 방법은 없다.


요약하자면) 민희진이 설령 가처분사건에서 이기더라도, 이사진을 친하이브 진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사진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5월에 해임되느냐 6월에 해임되느냐 그 시기의 차이일뿐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은 그저 정해진 결과라고 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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